이계성 "교육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

 

▲무상유아교육 ▲고교수업료 면제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복비 지원 ▲무상통학버스 운행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번 6 · 4 지방자치선거에서 진보 좌파 교육감이 내건 대체적인 무상공약 시리즈 내용들이다. 이를 다 반영하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현상은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교육의 부당성과 전교조 척결운동에 나서 지난 10여 년간 1인 시위부터 시작해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올바른교육국민연합 공동대표이자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계성 박사는 이들 진보 좌파 교육감들이 내세운 공약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 수십조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우리 교육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열변을 토로했다. 

  이계성 박사는 또 이번 교육감 선거결과 17개 교육감 중 진보 좌파 교육감이 당선된 13개 시·도의 경우 평균 35% 내외의 득표력으로 단일화를 이룩해 승리했지만 이에 반해 거의 배에 이르는 60% 이상의 표를 얻고도 불과 4곳에 그친 보수 교육감 당선은 (보수진영) 분열의 결과라고 해부하면서 앞으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향후 방향을 설명했다.  

  6월12일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호텔 바이킹 룸에서 열린 (사)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제658차 조찬강연회에 강사로 참석한 이계성 박사는 [13명의 좌익 교육감 당선 원인과 앞으로의 교육대책] 주제 강연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결과적으로 교육자체는 보수화 경향인데 보수 스스로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으로 몰락한 현상이라며 스스로가 발등을 찍은 꼴이라고 보수 자성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박사는 강연 초반 2010년 선거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무상급식’에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제도를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 학교 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런 제도의 문제로 인해 학생들에게 자율권만이 주어지고 의무는 없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는 등 이로 인해 과거 년간 5백여 명에 불과하던 교사들의 명퇴자가 5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알렸다. 

  또 일선학교에서 이뤄지는 급식도 학생을 위한 급식이 아니라 노조가 형성되게 해 결과적으로 정치력 발휘현상으로 이어져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근 30내지 40% 학생들이 저하된 급식(잔반)을 버림으로 서울시 경우 연간 음식쓰레기만 치우는데도 30억 여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학교시설 확충은 말할 나위 없고 작은 부분에 대한 보수마저 제대로 되지 못함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 학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어 우리 교육이 창의력 교육, 혁신교육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지식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민중교육을 강조했다 며 “민중교육이 무엇인가? 전교조 교육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민중에 있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고 교육하면서 ‘가진 자’와 ‘기득권’ 세력을 적으로 보면서 평등사회를 만들자고 평등교육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학교’는 기존교육을 부정하는데, 이번 당선 진보 좌파 교육감들은 혁신학교를 1천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혁명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년 간 우리는 전교조 교육, 교육감을 뽑아서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교육으로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런데도 이번에 13명을 뽑았고, 그 중 8명은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다”며 서울의 박원순 시장 당선인과 조희연 교육감 당선인과의 성공회대에서의 관계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 운동에 나선 예화 등을 소개하기도 한 이계성 박사는 그 자신이 단일화 운동에 나서게 된 배경을 “단순히 교육 때문만이 아니라 단일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 장래가 위험하고 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서울에서도 문용린 교육감과 고승덕 변호사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 훨씬 앞선 결과를 유지하면서도 패배한데 따른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좌익은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33.4퍼센트의 표를 얻었다. 그런데 보수가 졌다. 전국적으로 좌익들은 원로들이 나서 후보 단일화를 조정한다. 그런데 보수는 (본인 스스로가) 다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 없다. 조정이 안 된다. 66.3퍼센트의 표를 주었는데도 13명의 좌파 교육감을 당선시켰다”며 “사실 ‘보수의 문제는 부패에서 망하고 좌파는 분열해서 망한다’ 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젠 ‘보수는 분열해서 망하고 좌파는 단결해서 성공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며 복잡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함께 선거결과와 관련해 이 박사는 보수 진영, 또는 보수교육에 시련이 왔다고 표했다. 스스로의 자괴감을 토로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서 (진보 좌파 교육의) “‘예봉’을 꺾어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표현했다. 불법선거와 관련된 사항이 발견되면 가차 없이 고발활동을 전개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에서 한 강연에서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시련’ 말과 빗대 “교회서 할 수 있는 말이고,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면서 “우리에게 지금 시련이 왔다. 전교조는 바뀌지 않는다. 황폐화된 교육현장을 고발해야 한다.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면 치고나가야 하고 그럼 이길 수 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의욕을 되살리기도 했다.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시민단체가 앞장서 나서서 고발하고 여론화로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계성 박사는 끝으로 ‘보수자성’ 운동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민이 60%의 표를 확고히 주어도 좌익교육감이 된데 대해 회의를 느낀다”며 “권력 맛을 보고 이권으로 돈 맛을 본 사람이 (보수는) 놓지를 못한다. 자성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쓴 소리를 가했다. 

  더불어 현재 우리사회에서 논의가 일고 있는 직선제의 문제점을 꼬집어 “교육감 직선제를 바꾸는 문제도 이 시기에 생각해봐야 한다. 혁신학교 확대에 대해서도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알려야 한다. 혁신학교의 바탕은 공산혁명이다. 창의력 개발이라는 좋은 점도 있지만 지식 없는 창의력 교육으로 창의력이 개발되겠는가?”며 “위기는 기회다. 이 위기를 위기로만 생각지 말고 뛰려고 한다”며 보수 자성운동,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임명제 잔환, 혁신학교 확대의 문제점 지적과 자율형 사립학교 살리는 운동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