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등 표절근절본부 12일 세종청사 교육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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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의 한 회원인 서남수 교육부장관 사퇴요청서를 들고 있다. (자료사진) ⓒ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 제공
    ▲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의 한 회원인 서남수 교육부장관 사퇴요청서를 들고 있다. (자료사진) ⓒ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 제공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본부장으로 있는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가 12일 교육부를 직접 방문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검증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본부는 "지난달 26일 청와대 앞에서 서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 장관에 대한 사퇴 요청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는데 그 이후로 청와대와 교육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방문 이유를 밝혔다.

    12일 본부에 따르면 교육부가 각 대학에 보낸 표준 연구윤리 사례집인 ‘좋은 연구 실천하기’(교육과학기술부, 2011)에서는 단 한 단락에 대한 인용출처가 미비한 논문도 표절 판정을 내려 논문을 철회할 것을 강권하고 있다.

    또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대학이 논문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교육부가 직접 나서 대학교를 대신해 표절 검증을 하고 또 표절자에게 책임을 물리도록 해놓았다.

    그러나 본부는 "서남수 장관의 교육부에서는 단 한 번도 논문표절 검증에 나선 바가 없다"며 "교육부 장관 본인부터 표절에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서 장관의 해임을 촉구한 것은 논문 표절 문제가 비단 서 장관 개인만의 비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본부는 이날 교육부를 방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13인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표절을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13인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 조국 서울대 교수, 동양대 진중권 교수, JTBC 손석희 사장,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김택곤 방심위 위원, 김문환 방문진 이사장, 이철희 방송인, 박영선 국회의원, 김성환 노원구청장, 장낙인 방심위 위원 백지연 전 앵커, 김미화 개그우먼 등이다.

    다음은 본부가 이날 교육부에 13인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는 내용 목록이다.

    <접수요청>

    서남수 교육부장관 박사논문, '한국의 교육과 국가와의 관계' (1996, 동국대 교육대학원)

    손석희 JTBC 사장 석사논문, 'The Public Broadcaster Labor Union Movement in South Korea : Strategies of Resource Mobilization for the Movement in the 1999 Strike', (2001, 미네소타대 언론대학원)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석사논문, '사기범죄의 성립범위 : 기망행위와 약속불이행 구별을 중심으로', (2013,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진중권 동양대 교수 석사논문, '유리 로뜨만의 구조기호론적 미학연구', (1992, 서울대 미학과 대학원)
    김택곤 방심위 위원 석사논문, '이란 팔레비 왕정의 붕괴과정 연구;, (1983, 서울대 정치외교학 대학원)

    김문환 방문진 이사장 박사논문, '크레디트카드의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 (1989, 서울대 법과대학원)

    이철희 방송인 석사논문, '민중통일론에 관한 일 연구: 통일과 번혁/이행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1990, 고려대 정치학과 대학원)

    (* 김문환 방문진 이사장의 경우 기고문들과 학술지논문들의 표절 및 자기표절 문제도 포함)



    <재심의요청>

    박영선 국회의원 석사논문, '지상파 TV 뉴스의 시청률과 편성의 상관관계 연구: MBC, KBS 저녁 9시 뉴스를 중심으로’, (1999, 서강대 언론대학원)

    백지연 전 앵커 석사논문. '텔레비전 뉴스 제작과정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MBC 9시 뉴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1999, 연세대 신문방송학대학원)

    김성환 노원구청장 석사논문, '노인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노원구를 중심으로', (1999, 연세대 행정대학원)

    김미화 방송인 석사논문, '연예인 평판이 방송연출자의 진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 : 버라이어티 진행자 강호동과 유재석을 중심으로', (2011,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조국 서울대 교수 전문박사논문,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Search-and-Seizure and Interrogation', (1997,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장낙인 방심위 위원 석사논문, '광고의 대중문화적 기능에 관한 연구: 광고제작자 및 일반소비자의 태도와 관련하여’(1982, 한양대 신문방송학대학원)

    장낙인 방심위 위원 박사논문,‘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관한 연구’(1991, 한양대 신문방송학대학원)

    (* 조국 서울대 교수의 경우 학술지논문들의 표절 및 자기표절 문제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