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의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17일 오후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게 법원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기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모임이 내란 혐의의 주체이며,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석기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같은 시각, 수원지방법원 오거리에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애국단체와 종친떼가
이석기 사형과 이석기 무죄를 각각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다음은 한국대학생포럼 2.0의
이석기 1심 선고 공판 규탄성명서 전문이다.

이석기 1심 선고 공판 규탄 성명서

  어찌 사법부는 이석기에게 또다시 붉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면죄부를 주는가. 대한민국은 이미 2003년 사상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었던 이석기를 한 번 사면해 주었다. 체제적 우월성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무지한 자들과 한 번 야합하는 것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거늘, 오늘 드디어 두 번째 야합이 벌어지고 말았다. 첫 사면 이후에 이석기는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악랄한 시도를 자행해왔다. 이는 이석기가 그저 잘못된 사상에 심취하여 불가능한 혁명을 꿈꾸는 얼빠진 공상가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의 테러활동을 계획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실질적인 행동들을 이어 온 국가안보의 주적이며 김씨 왕조의 부역자임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심지어 그가 계획하는 사회주의 혁명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으로써, 그 혁명의 목표는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왕조정치의 소모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한국대학생포럼2.0은 지난 공판 과정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으며, 이석기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법에 입각한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석기와 RO조직이 자행한 국가기반시설 타격계획, 북한을 찬양하는 강연, 적기가를 부르는 등의 이적찬양 등, 그 극악무도함이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였다. 금번의 판결은 재판부가 정의롭지 못한 압박에 굴복하여 자신의 안위를 국가안보보다 중요히 여기고 있거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는 이치에 대한 몰이해의 소치이다. 이에 우리 한국대학생포럼2.0은 금번 재판부를 포함한 사법부 전체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에 대해 법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 둘째, 이석기를 비롯한 NL 주사파 세력들의 정치적 본거지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 있어 엄격하고 면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것.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의 두 가지 사항이 대한민국의 국민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 한국대학생포럼2.0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기를 바란다.
 

2014년 2월 17일
한 국 대 학 생 포 럼 2.0 

法, “내란음모 총책은 이석기”, 징역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