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국정원장 '징역 2년' 실형 선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 만기를 이틀 앞두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회부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인허가와 관련,
현금 1억2천만원과 미화 4만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피고인이
건설업자의 청탁을 받아 알선의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은 맹백한 위법"이라며
현금과 미화를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이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알선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실형] 선고로,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역시,
[구속]된 상태로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