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 협상 난항, 국회 본회의 3시로 연기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30일 오전 국정원법의 세부 내용을 놓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또 다시 협상이 결렬되면서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오후 2시에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여야 간 협상을 이유로
3시로 연기된 상황이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과의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주장은
정보기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첩기관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국정원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받아줄 여지가 없다.”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과
불법 정보수집 활동의 법제화 문제,
사이버심리전 처벌규정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맞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 정보관의 기관 출입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지나친 규제를 가할 경우
국정원의 활동을 마비시키게 될 것이라며
내부 규정으로 활동 범위를 제안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인근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정원 개혁안을 비롯한 쟁점현안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측이 국정원 개혁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연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후 3시 이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