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로 인한 운영회사의 부실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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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전국의 지하철 승객 10명 중 1.5명은
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했다.
특히 광주에서는 지하철 이용객 3명 중 1명이
무임승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난해 예산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 이용자 24억1,084만명 가운데 3억7,202만명(15.4%)이
무임승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지하철 무임승차 승객은
2010년 14.9%,
2011년 15.2%,
2012년 15.4%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가 32.5%로 가장 높았다.
부산 24.6%,
대구 22.3%,
대전 21%,
서울도시철도(5~8호선) 14.1%,
서울메트로(1~4호선) 13%,
인천 12.4% 순이었다.
무임승차 영향으로 최근 3년 간 7개 도시철도는
2조6,627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이 중 42.1%에 해당하는 1조1,215억원이
공공요금 감면 관련 법률에 따른 운임감면이다.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혈세로 충당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에 보조한 세금은
최근 6년간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노근 의원은
“무임승차로 인한 운영회사의 부실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운임보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재정을 지원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