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원칙] G20 정상회의서 외치다

“신흥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선진국도 함께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5,6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에 보낸 메시지의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가 그것이다.

박 대통령은
콘스탄티노프스키궁에서 이틀에 걸쳐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박근혜식 경제 원칙]을 밝혔다.

박근혜식 경제 원칙의 첫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다.

선진국이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신흥국의 어려움을 배려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선진국과 신흥국이 조화롭게 발전해나가는데
[가교] 역할을 대한민국이 해나갈 것을 역설했다.

G20 정상회의는
APEC 등 이해관계에 얽힌 국가들의 모임과는 달리
유일하게 선진국과 신흥국의 협의체다.

선진국의 경제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진 2008년 쇼크 이후
G20의 역할을 더욱 커지고 있다.

역할이 커지면서 G20은
주요 선진국이 주도하는 IMF(국제통화기금) 등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제금융체제를 바라보는 적잖은 시각차이가 원인이다.

하지만 향후 G20의 위상이 더욱 커지고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역할론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겠다는
매우 공격적인 외교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자신의 [창조경제]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과거 경제가
땅에서 광물자원을 캐내는 것을 원동력으로 했다면,
창조경제는
사람의 머리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것을 원동력으로 하는 경제다.”

“여러분 중에는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투브라는 새로운 매체와 결합돼
전 세계 17억인이 함께 즐기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창조경제의 좋은 예다.”

“한국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이 있다.
창조경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주체들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가는 전략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경제정책은
G20 정상들이 모여 만든 5주년 비전 선언문에 고스란히 담겼다.

다음은 G20 5주년 비전 선언문 전문

우리 G20 정상들은 G20이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협의체로서의 G20의 역할을 재확인한다.

우리가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회동했을 때, 금융시장은 혼란스러웠으며, 세계 생산은 우려스러운 속도로 줄어들었고, 무역은 급감했으며, 실업이 상승하고, 여성, 남성 및 어린이들의 미래 번영이 위기에 처했다. 진정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글로벌 해결책이 필요했다.

워싱턴, 런던, 피츠버그에서, 우리는 세계 경제를 부양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금융기관 자본을 확충하고, 금융부문을 개혁하기 위한 야심적인 프로그램을 출범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고, 조세피난처를 단속하기 위한 결단력있는 조치들을 취했다. 특히 우리는 금융안정 위원회를 설립하고, IMF 재원을 3배로 증액했으며,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제를 마련했다. 이와 같은 공조 노력은 심각한 시장위기를 완화하고 세계공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토론토, 서울, 깐느, 로스까보스에서는 G20이 재정지속성을 회복하고, 성장, 고용창출, 구조·금융·조세 개혁, 반부패, 개발, 에너지, 농업을 촉진하며, 포용적 녹색성장을 발전시키는 데 리더십을 발휘했다. 우리는 또한 개발 격차를 좁히고 빈곤을 감축하기 위해 G20외 개도국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우리는 재정지속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강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고용을 회복하는 것을 강조했고, 인프라를 포함하여 투자재원 조달을 촉구했고, 금융개혁을 진전시켰으며, 무역, 개발, 조세회피 대응, 세원잠식 및 조세이전과 관련된 국제조세회피를 허용하는 규범의 변경에 대해 강력한 공약을 작성했다.

우리의 조치들로 인해 세계경제는 더 회복력있게 되었다. 그러나 회복과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높은 실업률을 포함한 중요한 도전들은 여전히 완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장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균형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오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의 기초는 시장원칙, 효과적인 규제, 포용성 및 강한 글로벌 제도에 기반한 개방적 세계경제이며, 이는 효과적인 정책공조에 기반한 G20의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 집단적 행동 및 공동 책임에 의해 뒷받침된다. 우리는 번영이 공유되어야 하고, 경제성장의 이익은 남녀, 극빈층과 가장 취약한 계층, 지금 세대와 나중세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G20를 통해 우리는 아래 분야에서 국제 공조 강화를 약속한다.

- 성장, 고용 창출, 신뢰 진작
-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
- 대내외 불균형 해소 지속
- 무역 및 투자 자유화
- 규범에 입각한 국제경제 증진
-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며 투명한 국제 금융 체제 확보
- 강하고 더욱 대표성 있는 국제기구 지지
-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부 촉진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 실현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추진 방안은 G20에 의한 강력한 공동의 행동이다.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포럼으로써 우리는 성장 강화 및 국내정책의 어떠한 파급영향도 방지하기 위해 정책 공조 및 협력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의 노력을 더욱 조화하여 세계경제 회복 및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을 더욱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금융 위기 이후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우리는 개개인의 복지를 계속해서 우리 성장 의제의 중심에 둘 것이다. 우리는 또한 금융분야의 안정화를 이룩하여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의 80% 이상을 대표하는 포럼으로써, 우리는 모든 세계 시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전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관여할 것이며, 개발의 모든 단계에 있는 각국의 이해를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또한 고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B20, L20, C20 Y20 그리고 Think20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G20 이외의 국가와 기관의 목소리를 주의깊게 들을 것이다.

우리는 IMF, WB, OECD, FSB, UN, ILO, WTO 등 국제기구로부터의 양질의 분석과 정책 조언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다.

G20의 조화된 대응은 세계경제 침체를 막고,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협의체로서의 G20의 가치를 분명히 제시하였다. G20은 이러한 성과를 기초로 더 나아가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심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세계경제에 있어 우리의 주요한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비록 심각한 위기 국면은 벗어났으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잡힌 포용적 성장을 성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공조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