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민생에 앞장서 주시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가급적 언급을 피하려 했지만,
끝도 없이 양산되는 음모론과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과 [노무현-김정일 NLL 문서 공개]를 언급하며
두 사건 모두에 [유감]을 표시했다.“대선이 끝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박 대통령은 시작부터 이 같은 말로
지나치게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국회의 현재 모습을 우려했다.“대선과정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NLL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서 유감이다.”박 대통령의 이 말은 국정조사까지 결정된 상황에
여야가 터무니없는 음모론까지 양산하며
[정부 무력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에
다소 [불쾌함]을 담은 것이다.“국정원 댓글 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 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이후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
박 대통령은 또 NLL 문제에 대해서도
정작 중요한 문제를 벗어나
포커스가 엇갈리는 것을 지적,
우려를 내비쳤다.“NLL은 만약에 이것을 북한에 넘겨주게 되면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어렵고
이곳이 뚫리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영토를 뺏길 수 있다.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생명선이다.
그런 점에서 북방한계선인 NLL은
우리 국토를 지키는 중요한 선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제기된 것 자체가 유감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NLL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 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정작 논란이 돼야 할 노 전 대통령의 발언보다는
국정원이 문건을 미리 노출했다는 절차적 문제를
걸고넘어지는 야권의 행태에 불만은 담았다.하지만 [NLL은 영토선]이라는 명제를 분명히 하고
이미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선에서
마무리를 한 언급으로 보인다.야당과 좌파 선동단체들이 발끈하며
[노무현은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연일 선동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쟁은 분열을 거듭할 수 있다고 판단,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대신 [국정원 개혁]을 직접 언급했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정치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주문이다.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박 대통령이 [대북정보], [경제안보] 등
구체적 개혁방향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내정치 파트] 업무와 기능이 축소될지 주목된다.우선 이례적인 박 대통령의 언급 때문에라도
국정원 내부 국내정치 파트 업무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일각에서는 국정원에서 국내정치 파트를
아예 분리시켜 해외와 대북 정보 수집 역할만
남겨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현실적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정치권에 종북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내정치 파트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힘들다는 시각이 팽배해서다.“(박 대통령이)음지에서 일한다는 국정원이
지나치게 대중에 많이 노출된 것 그 자체로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 아니겠느냐.”“큰 개혁보다는
다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라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