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댓글, 촛불집회가 능사인가?

    보다 냉정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고려해야 할 때
    북한매체 선동과 촛불집회 주장, 다른 것은 무엇인가?

    다시 촛불이 춤추고 있다.
    광화문에서, 청계광장에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촛불이 켜지고 있다.
    숫자는 미미하지만 웬 촛불인가?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대선(大選)에 개입했다는, 국정원 규탄 촛불이다.

    고교생에서 어른, 아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한여름 밤 촛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도, 학자도, 정당 정치인도, 그리고 그 중심에 좌파 시민단체가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대학생들이 대선에 현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되었다며
    '몸통을 가만둬선 안 된다‘ '몸통은 박근혜다'라는 구호가 적힌 손 피켓을 동원하고
    그 내용을 여과 없이 페이스북에 그대로 올렸다가 해당 대학 총학생회가 사과문을 올리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묵은 얘기이지만 정부기관의 선거 개입은 결단코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어떤 이유로든 국정원이 정치개입, 선거에 개입했다면 분명 잘못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현상이자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일고 있는 촛불집회의 이면과 시국선언이 이와는 별개의 또 다른 의도와 목적이 숨겨져 있지는 않는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행태를 보면 그 목표와 방향성에 의심 가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지핀 촛불 속 피켓에는 ‘MADE IN 국정원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제2의 3.15부정선거 박근혜가 책임져라’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원세훈 구속수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난 6월21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가 5일 현재 보름여에 이르고 있다. 지난 3일 저녁에도 일부 대학생과 시민들은 청계천 인근 동아일보사 앞에서 가진 집회에 300여명이 모여 촛불을 키고 구호를 외쳐댔다. 그리고 이들은 주말인 6일 밤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알리며 인터넷을 통해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집회에서는 “국민으로 권력이 나오지 않고 국정원 댓글로부터 권력이 나오고 있다󰡓는 발언도 있었다. ‘국정원 댓글로부터의 권력’? ‘제2의 3.15부정선거’? 국민이 정상적으로 누려야 할 민주주의와 권리가 국정원에 의해, 그것도 인터넷을 통한 댓글로 짓밟혀지고 있다는 얘기다. 거기에 ‘MADE IN 박근혜’라니, 제2의 3.15부정선거? 이 무슨 해괴망측한 망언(妄言)망발 (妄發)인가?

    피켓 자체만 놓고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닌 국가정보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해 12월19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는 전체 선거 유권자 4050만7842명중 75.8%가 투표에 참여한 3071만1459명 중 1577만3128표를 얻어 과반이 넘는 득표율 51.55%로 당선됐다.
    과반이 넘는 국민의 지지 속에 당당하게 당선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국정원 댓글은 얼마인가?

    지난 14일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국정원 직원이 대선기간 동안 67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성격의 글을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댓글 작성 국정원 직원은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 등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2012년 9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67개의 글을 썼다고 밝혔다. 1760개 댓글 중에서다.

    여기서 민주당을 비판한 건 28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비판 26건,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직접 거론, 비판한 글은 각각 3건이었다. 박근혜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옹호한 것은 3건이었다.

    또 주제별로 분석하면 정치권을 비판하는 댓글 주제는 NLL(북방한계선) 관련 내용이 19개, 북한 미사일(15개), 금강산 관광(7개) 등 주로 야당의 대북 관련 시각이나 후보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런 댓글이 어느 정도 정치개입과 연관되는 것인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와 법률적으로 따질 사안이며 조사와 법적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是是非非)는 가려질 것으로 본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 일각 촛불집회장에서는 국가의 주요 기밀 등을 다루는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치권의 입맛에 의해 난도질 대상으로 전락되고, 발가벗겨질 국면에 처하고 있다. 여기에 멋모르고 부화뇌동하는 이 또한 있기 마련이다. 꼭 그래야만 했는지 곰곰 생각하게 된다. 거기에 더해 대통령을 폄훼하며, 대놓고 난타를 가하고 있다. 마치 장마철 물 가득한 논가에서 제철 만난 듯 파닥대며 뛰노는 물고기 격이다.

    대선 정국에서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 추적 감금한 이들은 누구였으며 무엇을 위한 행보였는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길에 나섰던 그들은 그 정국으로부터 무사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가?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 선전매체 ‘구국전선’은 2일 우리사회에󰡒지금은 대선 무효화 투쟁을 벌일 때󰡓라고 주장하면서 대학가의 시국선언을 대규모 촛불시위로 확산시키라󰡓고 선동에 나섰다.

    이 매체는 또󰡒지금 정국은 1960년 4․19 민중봉기 전야(前野)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격동시킨 뒤󰡒전 국민이 선거 무효화를 선언하고 선거 결과를 백지화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주장하면서󰡒야권 단일 후보에 대한 국정원의 집요한 인터넷 댓글 작전과 파쇼 패당의 비호와 두둔이 없었더라면 선거 판도는 달리 되었을지도 모른다󰡓면서󰡒2012년 대선은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가 대한민국 내 김정은과 그들 추종세력에게 주문한 주장은 촛불집회에서 나온 ‘제2의 3.15부정선거 박근혜가 책임져라’ 주장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이다.

    하지만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지난해 선거 당시 유권자들의 표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를 마친 유권자 1036명을 대상으로 사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영향으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았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전체의 1%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다.

    이현오(칼럼리스트 / 객원기자. 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