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사전가입제], [적격전환대출] 신청 저조"당사자의 입장 고려 않은 정책"... 비판적 분석도
  • ▲ 금융당국이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당국이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하우스푸어] 지원책의 효과가
    예상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와 [적격전환대출], [부실채권 매입제도] 등의 지원 실적이 
    80건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6월 28일까지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기업>·<농협은행> 등 
    7개 주요은행의 주택연금 사전가입 상품은 28좌, 약 38억원어치가 팔렸다.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모두 합쳐도 4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부부 모두 만 50세 이상, 6억원 이하 1주택자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고자 할 때 가입할 수 있는 제대로,
    기존 주택연금의 가입자격은 만 60세인 것에 비해
    신청 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전가입제를 이용하면 
    일시 인출한도를 연금한도의 100%까지 높여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역시 6월부터 시행된 적격전환대출은 
    <신한은행>을 제외한 6개 은행에서 
    10건 미만, 5억2천만원어치가 판매됐다.

    [적격전환대출]은 
    하우스푸어 차주의 은행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로 전환하고 
    소득 감소율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받도록 한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1주택(주택가격 6억원·전용면적 85㎡ 이하) 보유자면서 
    대출이 2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줄어든 차주가 신청 대상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하우스푸어] 지원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과 관련,
    "하우스푸어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
    이라는 분석이 금융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효과 미비의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금융당국이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섣불리 수요 예측을 했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원인으로는
     금융당국이 시장의 상황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관련 기관에 의존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사전 조사를
     시중은행에만 의존했고,
     은행은 자신들이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책을 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하우스푸어 입장에서는
     지원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보다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