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 1달러 벌어봤니?" 외촉법 개정지연에 지역주민-정치권 일제히 반발
  •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6인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6인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2조 3천억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확보돼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    가
    야당의 반대로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어 매유 유감스럽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은 2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발의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개정안 처리를 막고 있는
    민주당에 강력 항의했다.

    지난 5월23일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번번이 통과가 무산,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치권이 직접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외촉법> 통과를 가로 막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2조 3천억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확보돼 있는 <외촉법>.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인데,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법안들이 오늘이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늘 상임위를 가동시켜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현재 <외촉법> 통과를 목타게 기다리는
    지역주민들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뭣 땜시 반대를 헌답니까?
    가뜩이나 경기도 안좋은디...
    외국 돈 가져와 공장 짓는다는 데...
    국회의원들도 이제 밥값 해야 허제... "

       - <여수시> 택시기사 김춘석 씨


    "외국돈 가져와 투자를 한다는 데
    왜 발목을 잡나?
    손자회사가, 그리고 증손자회사가 뭣인지 나는 모른다."

       - <여수시> 학동 명소회관 노정숙씨



  •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오른쪽)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오른쪽)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외촉법> 개정안을 발의한,
    여상규 의원은
    2일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즉시 외촉법을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외자유치 극대화를 위한 외국인 최소지분 상향, 대기업 우회투자 방지 등
    모든 지적 사항에 대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작용 해소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만큼
    더 이상 합의 처리를 미룰 명분이 없다.
    민주당은 외촉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을(乙)의 논리] 운운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 두 재벌에 특혜를 주는 법안 아니냐. 
    경제민주화와 을(乙) 살리기에 올인을 해도 부족한 판에 
    이런 법안을 올리는 게 맞느냐."


    여상규 의원은
    여수와 울산에 이뤄진 외자투자만,
    1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한 후,
    민주당의 반대는 명분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법 개정이 시급함에도
    몇몇 대기업의 특혜 운운하며 계속 처리를 반대한다.

    1조원 이상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대기업 밖에 없지만,
    이로 인한 혜택은
    관련 중소기업과 지역종사자,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간다."


    <울산 남구갑>이 지역구인 이채익 의원도 
    외촉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와 울산에 설립중인 공장과 관련해
    하루에     5,000명 정도의 근로자가 일하면서 공사가 진행됐고,
    공정의 50%가 진행됐다.

    외촉법이 통과가 안된다면, 
    내년 4월예 예정된 준공에 차질이 생긴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외촉법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와 <SK 종합화학>의
    일본기업간 합작투자 프로젝트는
    여수와 울산에
    화학소재 파라자일렌 생산공장(각 100만톤 규모) 설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공장설립에 따른 건설인력 수요도 약 20만 명에 해당된다    ."



    강은희 대변인은
    외촉법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정면 비판했다. 


    "외촉법 개정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눈치만 보며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들은
    경제살리기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법안심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 ▲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을(乙)의 눈물]을
    입에 달고 사는 민주당은,
    현재 [국정원 사건과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정치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정작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인 셈이다.

    지역 시민단체, 기업, 정치권의 항의 속에
    민주당이 <외촉법> 처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외촉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소위> 의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강창일(민주당·제주시갑):  02-788-2164  kangci@assembly.co.kr  


    ◈ 법률안 소위원회

    -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02-788-2571    hip@assembly.go.kr
     김상훈(대구 서구): 02-784-2310       kshdg11@gmail.com
     김한표 (경남 거제시): 02-784-4760    khp316@na.go.kr
     여상규 (경남 사천·남해·하동): 02-784-1845  yeosk@assembly.go.kr
     이현재 (경기 하남시): 02-784-8071    hanam432@assembly.go.kr
     
    - 민주당: 
     
     박완주 (충남 천안시을): 02-784-7560    lasco21@hanmail.net 
     오영식 (서울 강북구갑): 02-784-2601    okys04@naver.com
     우윤근 (전남 광양시구례군): 02-784-1045 wyk-lawyer@hanmail.net
     홍의락 (비례대표): 02-784-6277           iraqh@hanmail.net

    - 진보정의당
    김제남(비례대표): 02-784-3080             jnkim5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