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검토"

"국정원 대선개입 공작과 검찰 은폐 축소 시도는
헌정질서를 뿌리채 흔드는 반국가적행위다.
법치의 마지막 보루여야할 법무장관이 앞장서서 법치를 가로막고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 청구를 묵살했을 뿐아니라
수사 지위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

 

법무장관 스스로 법과 정의를 저버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검찰이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

김한길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은폐·축소 의혹이 결론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정치공작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검찰은 이미 보름 전쯤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서 구속수사가 마땅하다는 결론 냈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결론 나지 않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온당치 않은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확보의 길은
정부가 대선 불법개입 공작 사건과 경찰 은폐 축소 시도에 대해
헌정파괴 국기문란 행위로 보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김한길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 내부에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