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이 혜안(慧眼)이 필요한 때

    로버트 김
  • 북한은 근로자 5만4천 명과 그들의 가족 생계가 달려있는 개성공단에 남한 근로자의 입경을 중지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04년에 문을 연 이 공단은 그 동안 123개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이익은 없지만 대한민국정부의 보조금을 바라보고 이곳에 진출하여 비교적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공업사업을 하면서 명맥(命脈)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들 기업들을 통해서 지불되는 임금은 매월 약 8백만 달러라고 하는데 이들 북한근로자들은 그 달러를 구경도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받아야 할 임금의 1/5정도를 김정은 정권이 주는 배급표로 대신 받고 매일 근무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이라도 계속하기 위해 이들은 개근해 왔는데 이제 그들의 일터인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되면 이들과 이들의 가족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 개성공단이 그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달러수입창구라는 것을 남한이 말한다고 그의 자존심을 거슬렸는지 이 공단에 남한 근로자의 입경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철수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1999년에 개관한 금강산 관광시설을 2010년에 강제접수하고 독자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이번 개성공단의 주인을 내 쫓는 것은 두 번째 접수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근로자를 파견하여 수입이 들어오는 곳은 이 개성공단 이외에 중국에 파견한 근로자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 가장 컸는데, 이번에 제3차 핵실험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 중국의 뜻을 무시하자 중국은 북한근로자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러시아에 파견된 벌목공과 아프리카와 중동에 파견된 노동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외화가 전부인데 이 돈이 북한 무기생산에 쓰여 진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유엔결의에 따라 이들 마저도 귀국해야 될 처지에 이를 것이며 외화수입원천은 고갈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23일에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유엔안보리결의 2087호가 안보리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북한의 금융기관활동 감시강화, 공해 상에서 의심스러운 북한선박에 대한 검색강화와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품목의 대북수출이 통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만해도 그들의 도발에도 북한을 두둔하던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는 무기에 관한 한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6개국이 6자회담을 시작했는데 북한의 불성실한 협조로 회담이 부진하면서 그 동안 북한은 회원국들로부터 식량과 기름 등을 원조 받고 시간도 벌면서 그동안 비밀리 핵개발도 하고 장거리 미사일시험도 할 수 있게 되어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후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성실성 없는 나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008년 여름에는 북한이 핵무기개발의 의사가 없음을 과시하기 위해 그 동안 핵개발을 하던 영변의 ‘텅 빈’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세계 유수(有數)의 미디어들을 초청하여 그 폭파광경을 공개하게 하였습니다. 저도 CNN을 통해 이 중계상항을 보면서 저것은 북한의 ‘쇼’라는 생각이 금방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을 포기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6자회담 미국대표단인 성김(현 주한 미국대사) 부대표가 미국을 대표해 이 ‘쇼’를 참관하였는데 그는 그들의 속임수를 의식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으며 이 ‘쇼’에 감격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는 미국의 순진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광경이었으며 그는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 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지난 4월2일에는 북한은 정전협정을 파기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그 동안 가동이 중지되었던 흑연감속로(黑鉛減速盧)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용 풀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서 2007년에 가동중지 되었던 영변단지 內 고농축우라늄(HEU)방식의 핵개발시설까지 재가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이번 북한이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핵개발을 계속 하겠다는 이 선언은 북한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제사회와 충돌할 수 있는 길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하면서 지금의 위기는 너무 멀리 나갔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쟌 케리 국무장관은 윤병세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마친 후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들을 북한의 도발 방어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으며 5월 초에 미국을 방문하는 박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문제가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도움이 영원히 이어 진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제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와 감축일로(減縮一路)에 있는 국방예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核雨傘) 혜택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국방력과 경제력을 갖춰야 하며 북한정권이 백기를 들고 투항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G2라고 합니다. 누가 G1인지 누가 G2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오늘날, 중국은 인도를 거쳐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돈 외교를 하면서 이 지역에서 그들의 경제적 영향을 보증하기 위해 이 지역 항구들을 개보수(改補修)하면서 물리적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를 쌓고 있으며 시진핑 신임 국가주석까지 이곳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G1이 되는 날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북한도 접수할 수 있는 경제력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야합니다. 우리는 이에 선수(先手)를 써야 합니다. 북한은 헌법상 우리 땅이며 주민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중국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로 눈을 돌려 북한주민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자원(資源)도 부족한 좁은 땅에서 여야(與野)가 서로 발목을 잡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정치지도자들이 함께 앞을 내다보는 혜안(慧眼)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로버트 김(robertkim04@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