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먼저 신을 신으세요

    로버트 김

  • 일전에 국방부의 정례브리핑에 의하면 북한군의 훈련강도가 평년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너무나 시기상조이며 위험한 공식발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훈련강도는 의식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강도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느라고 가지고 있는 실탄과 연료를 탕진하고 김정은이가 잠간 쉬는 순간을 이렇게 국방부가 발표하는 것은 국방부가 그들의 전략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며, 하지 말았어야 할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남한국민뿐 아니라 미국국민들을 공포로 몰아가는데도 그들의 훈련강도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짐작이 안 갑니다. 북한의 훈련강도는 일 년 365일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당한 북한세력의 사이버테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들의 공격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이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날 까지 우리는 항상 그들의 훈련강도를 의식하지 말고 그들의 도발에 한 눈을 팔지 말아야합니다.

    이제 남한에서는 한미합동의 키 리졸부 훈련이 독수리 훈련으로 시작되면서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F-22, 핵무기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 그리고 핵잠수함도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명이 넘는 미군과 20만 명의 국군이 이 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실시되는 연습으로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실전을 방불하게 대비하고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미군사동맹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선제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잠간 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도 선제공격이 항상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금강산 관광객 사살의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국지적이지만 선제공격의 예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제공격으로 인해 인명손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북한의 소행인지 알면서 반격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실기(失期)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패전(敗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남한을 호전광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은 남북이 분단 된 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도발을 일으킨 당사자이며 그들이 도리어 호전광입니다. 북한과 그리고 이번에 북한으로부터 공식응원 메시지를 받은 남한의 통합진보당은 함께 입을 모아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은 미국과 남한이 북침의 야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당연하다고 합니다.

    남한은 아직도 핵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핵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계기로 미군이 가지고 왔을 지도 모르는 핵무기를 한반도 근해에 장기적으로 주둔시킨다면 한국은 NPT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핵 억제 수단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미국과 협의하여 성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어린 정치 천재는 없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이제 20대입니다. 그는 경륜이 없을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매일같이 군영을 찾아가 고참장교를 제치고 전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야 군대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지도자가 전쟁놀이만 하고 주민들의 기아(飢餓)는 외면하고 외국에 이 기아문제를 책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를 책임을 져 왔으며 남한도 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진작 패쇄해야 할 개성공단을 통해 많은 자금을 지금도 북한정부로 흘러들어 가게 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남한의 인도적인 사업을 선(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와 언론은 매월 북한으로 지불되는 돈의 액수를 대서보도(大書報道)해서 온 국민들에게 알리고 북한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신은 북한이 대량의 마약을 그들의 해외 대사관을 통해 팔고 있으며 북한에서 찍어 낸 수퍼노트인 미화 100불짜리 위패를 해외에서 바꿔치기해서 김정은 개인 앞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전하는데 이와 같은 마피아조직과 같은 정권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려야합니다.
    이것이 국정원에서 할 일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는 개성공단을 비롯해서 언론에 잘 공개되지 않은 민간교역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으로부터 해산물수입, 모래수입 등을 해 왔으며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도 간접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생을 책임져야 할 북한정권이 전쟁준비를 하는 동안 그들의 민생을 우리 남한과 중국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정권이 북한 정권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는 개인이나 단체를 허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응원메시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들에게 경제적 보조까지 합니다.

    이들이 법을 무시하고 친북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정부의 애매한 대북정책과 잘 못된 교육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비겁한 대북정책을 개선하고 모순적인 교육을 하루 빨리 타파하고 이에 동조하는 교사들을 교육계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남한의 복지혜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복지를 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외면을 당해 왔습니다. 이들을 도와야합니다.

    지금 북한은 국제 협약도 무시하고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절박하게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압박을 행할 때라고 봅니다.
    이때가 지금이며 북한이 선수(先手)를 치기 전에 미국의 오바마 2기 정부와 중국의 시진평 신정부와의 차원 높은 외교가 더욱 절실할 때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신을 신으세요.

    로버트 김(robertkim04@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