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편 드는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정신나갔나!

 정신나간,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북한 주장을 대변하는 보고서 발간

"철저하게 조사해야"

좌파정권 10년 썩어버린 국방부,

국방연구원은 북한 입장 대변에 혈안!

"통진당과 똑같은 논조"

북괴, 1호 전투근무태세 돌입으로 위협의 수위를 높이다!

북괴는 3월 26일 천안함 폭침 3주기에 맞추어 “1호 전투근무태세”에 돌입했다며, 우리나라와 미국에 대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괴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 군작전지구 안의 미제침략기지들과 남조선과 그 주변 지역의 모든 적대상물들을 타격하게 된 전략로케트부대들과 장거리포병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포병군집단들을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1호 태세는 북괴가 사용하지 않던 용어라며 최고수준의 전투준비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 군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북괴가 3차 핵실험이후 연일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 협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5일 동해에서 이루어진 북괴의 육해군 합동 대규모 상륙훈련에 김정은이 참관한 후 나온 것으로써, 1호라는 용어로 미뤄 김정은이 직접 내린 명령이다. 형식면에서도 3월 5일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던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보다 수위가 높아졌다는 평가이다.

좌파정권에 의해 길들여진

나약한 군부의 실태

국방부는 국토가 침략당하면 언제든지 무력을 집행하여야 하지만, 물리적 피해가 있는 만큼 무력을 통제하기 위해 문민통제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문민통제라는 것은 군대를 해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대라는 특수화되고 전문화된 조직의 정치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하지만 좌파정권 10년이 집권하면서 만들어진, 싸우지 않으려는 군대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하에서 벌어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때 군부가 나서서 자제요청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된다.

헌법에 의하여 군대를 보유하지 못한 일본의 경우에도 선제공격은 할 수 없지만, 공격받으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에 의하여 국토를 수호할 군대가 있는 우리나라의 군부는 전수방위(exclusively defense-oriented policy) 보다 못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대응을 보여주었다.

이런 군부의 약해 빠진 대응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 당시 담당자들의 회고와 인터뷰에 따르면 군부가 대통령의 북괴에 대한 보복명령을 확전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에게는 립서비스,

실제로는 북괴의 도발야욕을

“방어태세 강화”라고 하는 국방부

2010년 연평도 포격이후 취임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과거의 나약한 군부를 겨냥해 “싸우면 이기는 군대, 전투형 군대 육성”를 취임사에 밝힌바 있다.

그리고 어제 천안함 폭침 3주기를 맞아 예하부대에 하달한 지휘서신에서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방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자"며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태도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성은커녕 오히려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했으며, 최근에는 3차 핵실험에 이어 `남한 최종파괴`와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는 등 도발양상을 다양화하며 연일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북괴를 비난했다.

또한 최근 북괴의 도발 위협에 대해 "실제 도발로 연결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이러한 메시지와는 달리 실제 국방부 직속 씽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북괴의 행동을 “방어태세”로 해석하고 있어서 그 진위가 궁금하다.
국민은 호전적인 북괴의 기습에 대비하여 안보가 걱정되는데 반하여, 국방부 직속 연구기관에서는 “공격준비가 아니라 방어태세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북괴의 메시지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과거와 같다“, ”북괴는 오히려 대화를 원하고 있다“라고 분석한 보고서는 가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북괴의 최근 국지전 도발기도를 “방어태세 강화”라고 평가하고 있고, 국방부장관과 국민의 안보위협 인식보다 낮아서 보고서의 작성목적 파악이 필요하다.

북괴의 최근 국지전 도발기도를 “방어태세 강화”라고 평가하고 있고, 국방부장관과 국민의 안보위협 인식보다 낮아서 보고서의 작성목적 파악이 필요하다.

북괴의 대남매체선전과

다를 바 없는 분석을 하는

국방연구원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한국국방연구원(KIDA)는 국방 선진화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하기위 해 설립되었다. 또한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한 씽크탱크로써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 개발이 목적이다.
직접적으로 국방정책을 설정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방정책을 알리는 것도 주요한 업무중에 하나이다.

그야말로 문민통제 원칙의 국방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두뇌역할이며 국방부의 방향설정에 큰 기여를 하게 되어있다.
190명의 연구진들이 317억원의 예산을 통해 1인당 1억6천만원을 지원받음으로써 우리나라 국방정책의 근간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주요기관의 정책적인 판단은 아주 중요한데, 한국국방연구원의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이라는 현안보고서인 “북한 도발 위협 가능성 평가와 전망”에서는 국민의 안보인식보다 낮은 평가를 하고 있어 그 의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즉, 북괴의 도발 가능성을 평가한 내용에는 “북괴의 전군에 하달한 작전계획의 명령하달은 북한 영토와 영해가 공격을 당할 경우에 반격을 가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지, 선제공격의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수사적 측면에서는 공세적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방어태세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3월 25일 김정은이 참관한 동해의 북괴 인민군 육군, 해군의 상륙훈련은 분명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다. “상륙” 훈련은 공격을 하기 위한 전술이지 수비를 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다.

북괴와 종북단체가 국군의 방어훈련을 침략연습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륙”훈련이라는 것을 들고 있다면 국방부의 연구소가 맞는지 의심이 간다.

다음으로 북괴가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2094 통과 이후로 발표한 성명의 내용들은 “과거 북괴가 한반도 상황을 위기로 몰아가고자 했을 때 발표했던 성명 내용들과 비교해 볼 때 전혀 새롭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단지 다르다면 일제히 동시에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것은 북괴의 동향이 과거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겠지만, 북괴는 최근 군부대 방문, 상륙훈련 등 복합적인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북괴의 행동은 과거와 동일하니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안보위기 상황과 정면배치된다.

마지막으로 북괴는 대화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괴의 주장에 한술 더떠 “오히려 주목할 부분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하려 했는데’,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에 핵실험을 해왔다는 점이다. 이 말은 즉, 북한 스스로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상황판단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은 그간 북괴가 핵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항상 사용했던 말이며, 우리정부를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 해결하겠다는 북괴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지지해주는 상황인식이다.

또한 북괴는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난이 없기 때문에 대화를 원한다는 감상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
우리정부의 국방부 장관을 지목하여 벌초대상 이라고 협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라는 괴변인지 모르겠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한국국방연구원은 누구의 연구기관인지 의문이다.
또한 이것이 바로 좌파정권이 만들어 놓은 나약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수순의 연장이 아닌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한다.

국방부는,

북괴의 대규모 상륙훈련과

1호 전투근무태세 돌입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하라!

북괴의 대남매체선전과 다를 바 없는 분석을 하고 있는 국방부 직속 연구기관과 나약하기 짝이 없었던 군부의 무능을 국민들은 걱정스러워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안보관이 투철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괴가 벌초대상으로 지정한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종북세력 등에 의한 인격살인, 의혹공작, 정부조직법 흥정 등으로 인해 사퇴함으로써 군부 개혁이 늦어지고 있다.

다행히 혼란의 상황에서 “싸우면 이기는 전투형 군대”를 주창하고 있는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연임된 것은 비교적 안심이 된다.
하지만 국방부장관이 인식하고 있는 북괴의 도발움직임은 국민들에게 눈속임으로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좌파정권의 폐해가 국방부 핵심집단에까지 파고들은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YS정부 마지막해인 1997년 설립되어 좌파정권때 덩치를 키어온 한국국방연구원이 강군을 해체하기 위한 좌파정권의 산물인지, 국군의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인지에 대해서 국민은 궁금해 한다. 

[뉴데일리-빅뉴스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