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해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폐기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소장은 18일 오후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조영기 고려대교수)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여는 '천안함 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위기의 대응' 주제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의 사술이었고, 한미는 기만당했다"며 "미국 핵무기의 재도입을 위해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소장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경우 한국도 핵보유국이 돼야만 생존할 수 있다"며 "한국이 핵무장 할 때까지 미국의 핵우산이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핵무장 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주장은 북한 핵보유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죽는 것보다는 일순간 국제적 고립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더 시급하게 요구된다"며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핵개발이 일본의 핵개발을 촉진하면 중국은 심각한 안보위협 증대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북한의 핵개발로 한·일이 핵개발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핵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소장은 또 ▲선제공격 ▲고강도 대북제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연기 ▲북한정권 교체 노력 등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