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NLL 포기발언 증명” 새누리당의 역습

새누리당은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폭로한 정문헌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편파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책임론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NLL 논란’의 후폭풍이 민주통합당에 몰아닥칠 전망이다.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민주통합당이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측의 설명이다.

“국정원에서 건네받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 부분과 진술을 종합한 결과, 해당 발언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정문헌 의원의 발언 취지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결론이었다.
다만 대화록 내용은 국가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NLL 논의’가 있었던 청와대 회의에 문재인 후보가 참석했다고 공개한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과 박선규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새누리당은 즉각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의 현안브리핑이다.

“오늘 검찰에서 NLL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검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말은 당시 남북정상회담 시 NLL 관련해서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데로 영토포기 관련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우리 국토와 영토를 포기하는 발언이 있었던데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와 박선규 대변인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준비회의 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2007년 8월 18일 준비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민주당은 그 당시 선거 때 상대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고발을 했다.
고발을 하고 고통을 준대 대해서도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오늘 검찰에서 밝힌 NLL관련한 검찰의 무협의 처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대국민사과와 앞으로 입장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낸 분도 당시 입장이 사실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전 대선후보는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상기 의원의 성명서 내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전 대선후보는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대한민국의 영토선인 NLL을 지키고 국가안보 및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당 일각에선 검찰의 발표도 나온 만큼 차제에 NLL 대화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법사위 소속인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4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하고 이를 준비했던 문재인 비서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백종천 외교안보수석, 조명균 비서관 등의 일관되고 확고한 주장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조차 없었는데 가히 편파수사의 백미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