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MB정권의 검찰, 모두 뜯어 고치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일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검찰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검찰, 재벌과 살아 있는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그의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인사제도 쇄신', '검찰권력 통제를 위한 고강도 개혁', '검찰의 자정능력 회복'을 골자로 한다.

문 후보는 검찰총장 직을 외부에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신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이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인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인사위원회를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고, 검사장급 인사는 이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의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는 한편 검찰청 예산 독립,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한 장ㆍ차관, 판ㆍ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부분에서는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하는 원칙을 확립해 검찰은 기소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권, 일부 특수범죄 수사권만 제한적으로 갖게 하고, 검사의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회 등 국가기관 파견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을 법조계 외부인사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행정 전문화 차원에 주요 간부를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 임명하겠다고 한다.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 차원에서 고소ㆍ고발인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허용,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검찰인사에 반영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중대범죄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의 항소권을 제한해 국민이 이중삼중 재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한다.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사생활 침해나 보복에 악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이 확정된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비리검사의 경우 변호사 개업 금지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기자회견 말미에 "박근혜 후보께 제안한다. 반부패·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는 제안도 했다.

"박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다음은 문 후보의 특별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문재인이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검찰 비리와 그에 대한 검찰 대응 행태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이다.

저도, 최근의 ‘검란(檢亂)’을 보면서 엄중한 사태 인식과 이번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았던 상처와 검찰 내부조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더욱 검찰 개혁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

BBK 가짜 편지 사건, 선관위 디도스 사건, 저축은행 비리, 대선자금 비리, 공천헌금, 민간인 사찰, 내곡동 사저 사건에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들이댄 잣대는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네르바 박대성 씨, PD수첩 제작진들에게 들이댄 잣대와 너무도 달랐다.

김광준 검사의 거액 뇌물 수수, 성폭행 검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 겉과 속이 다른 검찰의 이중성을 보여준 윤대해 검사의 문자 사건은 검찰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저는, 검찰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검찰, 재벌과 살아 있는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

첫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인사 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하겠다.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지금까지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해 왔던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독립적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검찰내부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검찰을 국민의 감시 아래 두겠다.

검찰인사위원회를 혁신하겠다. 검찰인사위원회를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겠다. 이를 통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다.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특권 폐지를 단행하겠다. 간부급 검찰의 인적쇄신을 위해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겠다.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평생검사제’를 정착시키겠다.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 하겠다.

둘째,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 견제하기 위해서 고강도의 개혁을 단행하겠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 장차관, 판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하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겠다. 처장은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겠다.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상설특검제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에 불과하고,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박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조속한 시일 안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조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 검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검찰은 영장청구 절차와 기소여부 결정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업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제하게 될 것이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여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정치검찰’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 앞으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아닌, 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될 것이다.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을 금지하겠다.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은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직을 사직한 후, 청와대를 거쳐 다시 재임용되고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편법 파견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국정원, 국회 등의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기관의 법률 수요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제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

셋째, 검찰의 자정능력을 회복시키겠다.

법조계 외부 인사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위해 법무부장관을 법조계 외부 인사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와 법무부의 행정업무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을 금지시키고,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해 법무, 범죄예방, 인권, 출입국·외국인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실·국장급 주요 간부를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겠다.

자체 감찰 기능을 확대·강화하겠다. 법무부 내에 상설·독립 감찰기구를 설치하여 감찰업무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겠다.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고, 임기를 보장하겠다.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고소·고발인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 허용과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 또한,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 받은 경우, 검찰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또한 중대범죄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의 항소권을 제한해 국민들이 이중삼중으로 재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판결이 확정된 수사기록을 공개하겠다. 이를 통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 다만 수사기록 공개가 개인사생활 침해나 보복에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 특히 비리 검사인 경우 현재 변호사 개업 금지 사유가 제한적이지만 개업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를 확대하겠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얼마 전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윤대해 검사의 문자 메시지에는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

결국 박근혜 후보가 되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위장개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 후보께 제안한다. 반부패·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위해 우리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정정당당하게 선택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원하신다면, 저 문재인을 선택해 달라!

저는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살았다. 법조 현장에서 많은 검사들을 만났고, 그들의 직업 생리와 사고방식을 잘 알고 있다. 제가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검찰 개혁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과 그동안 사회정의를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성실한 검사들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대선은, 한 평생 인권변호사로 현장에서 검사들을 만나오면서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법조인 출신 후보 저 문재인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박근혜 후보 중에서 누구를 뽑을 것이냐를 가르는 선거다. 저는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을 외쳐왔고 검찰의 문제점과 검찰개혁방향을 제시한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도 쓴 바가 있다.

누가 과연 진짜 검찰 개혁과 정치 쇄신을 할 수 있는 후보인가?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