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김정일에 "수도권 주한미군 다 내보낸다!”

“남북정상 대화록은 엄연히 존재한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실무진이 10·4 선언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두 정상이 나눈 대화를 기록한 메모와 북한 측의 녹음 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이 대화록에는 수도권에서 미군을 내보내겠다는 내용의 발언이 들어 있다.”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도권 주한미군 철수’ 발언 의혹을 추가로 주장해 ‘NLL’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대북게이트 진상조사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문헌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정 전 통일장관이 말한 대화록이 그(비공개) 대화록이며 국정조사를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문헌 의원은 충격적인 발언을 던지기도 했다.

“해당 대화록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주한미군을 다 내보내겠다’는 내용의 발언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는 구체적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워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국정원이 대화록을 빨리 공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어떤 단독회담도 없었다’고 반박한데 대해서도 강하게 맞받아쳤다.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이 준비한 해설자료에도 '단독회담'이라고 나와 있고 북한 노동신문이나 우리 언론에서도 단독회담을 했다고 나와 있다.”

정문헌 의원은 당시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이 작성한 해설자료 문건 등을 공개하며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단독회담’이라는 표현이 있다."

실제 정문헌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단독회담 2회’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다.

나아가 정문헌 의원은 더욱 강력한 주장을 내놨다.

“이 문건을 작성한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바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이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의 틀 안에서 단독회담이라고 한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대화록 내용으로 가지 않고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로 엄하게 단독대화가 어쩌느니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진상조사특위는 이를 민주당의 ‘대북(對北)게이트’로 규정하고 12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2007 남북 정상회담 합의 해설자료 中

1. 개요

o ｢2007 남북정상회담｣이 ‘07.10.2-4간 평양에서 개최

- 김정일 위원장과 단독회담 2회,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 등

※ 노무현 대통령은 육로를 통해 방북, 김정일 위원장은 4.25 문화회관에서 직접 영접, 인민군 의장대 공동사열

o 남북정상은 △ 평화정착 △ 공동번영 △ 화해ㆍ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8개항의 공동선언을 발표

합의사항

1.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2.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3.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국방장관회담 개최)
4. 6자회담의 2.13 합의 이행 협력,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논의 실현 노력
5. 남북 경협의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
6.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발전
7. 남북간 인도적 사업 협력
8.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노력
※ 총리급 회담 개최 / 정상회담 수시 개최

2. 의의

□ 남북관계에서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o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통해 평화와 번영이 상호 결합되고 선순환되는 구조를 창출

- 한강하구, 서해 접경지대로 이어지는 남북간의 갈등 및 개발소외지역을 평화번영 지대로 만들기로 합의

□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하였다.

o 6자회담의 진전에 발맞추어 남북관계 발전을 가속화하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선순환적으로 촉진

-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 및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6자회담과 남북회담이 병행발전하고 선순환할 수 있음을 입증. 6자회담과 남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동북아 평화·번영의 선순환 기틀 마련

o 서해상 평화정착과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11월중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개최키로 합의

- 남북관계를 안정적·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

o 또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실질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하여 관련 당사국간 협의를 시작하고,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그간 관계국과 논의하여온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 이는 무엇보다 최근 급변하는 주변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익과 민족적 이익을 함께 지향

- 평화가 있어야 민족의 공동번영은 물론 통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고한 평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

□ 다방면의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하는「경제공동체」건설을 앞당기로 하였다.

o 경제협력은 체제나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가능, 남북경협의 발전은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에의 안정적 기초를 제공

-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간 진지한 대화로 남북 경협을 확대 발전시키는데 요구되는 과제들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 형성

o 남북경협의 차원 높은 발전을 위해 양 정상은 그 동안 막혀 있었던 것을 모두 뚫기로 함.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및 경협의 군사적 보장 등에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그간의 경협 장애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

□ 남북연합을 지향하는 남북관계 제도화의 길을 열었다.

o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

o ‘2007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총리급 회담을 11월중 개최

- 그동안 장관급으로 운영되어 온 남북대화 총괄 창구를 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산하에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를 비롯 분야별로 장관급 또는 차관급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남북간 협의 틀을 만들기로 합의

3. 주요 합의내용 해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해 긴밀 협력 /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를 대화·협상을 통해 해결 / 전쟁행위 반대, 불가침 의무 준수 /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협의를 위해 11월중 국방장관회담을 평양에서 개최

o 한반도 긴장완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은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며, 향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선결과제

- 남북은 국방장관회담('00.9) 등을 통해 ｢서해 충돌방지조치ㆍMDL지역 선전중지｣ 등 초보적 수준의 신뢰구축 기반을 마련

- 그러나 북측은 1차 국방장관회담 이후 2차 회담 개최에 소극적 태도 견지

- 2차 국방장관회담은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은 물론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군사적 보장장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도 재개가 시급한 상황

o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정상의 결단으로 국방장관회담 재개 등 남북간 군사분야 협력증진에 합의,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11월 국방장관회담 개최는 1차회담(‘00.9) 후 약 7년여만에 남북의 국방장관이 마주 앉아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

-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92.2)에 명시된 직통전화 설치,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훈련 상호 통보․참관,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등 문제를 협의

- 또한 이번에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한 것도 반세기 분단과 대결의 장벽을 넘었다는 상징적 의미에 더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의 단초로서 큰 의미

o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등 군사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이를 군사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서해를 군사대치구역에서 평화협력벨트로 전환하는 문제도 논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o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견인할 수 있는 포괄적 프로젝트 로서 서해에 ｢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을 제의하고 합의를 도출

-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구상

o 서해지역의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하여 안보불안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실질적 평화를 확보

- 평화와 번영을 결합한 새로운 평화경제 사업

 - 서해 NLL 등 군사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공동이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서해 ｢군사안보벨트｣를 ｢평화번영벨트｣로 전환

※ 서해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위험성이 높은 곳이면서 남북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보유

□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이용

o 해주지역(강령군 등 검토)에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북측 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을 통해 개성-해주-남측간 산업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프로젝트

o 특히 해주를 비롯한 서해지역은 남북 군사력이 밀집된 곳으로 이 지역에 경제협력특구가 조성될 경우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

□ 공동어로수역 지정

o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 중 일부를 공동어로 수역으로 설정, 남북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업하여 공동이익을 향유

- 서해상 특정구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치,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함으로써 남북간 공동번영의 기반을 확충

o 한강하구-연평도 사이 어로불가능지역은 평화수역으로 설정

국제무대에서의 공동노력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의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공동 노력

o 남북은 UN 및 각종 국제기구, 국제회의 등에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분야 교류, 국제대회 유치 등을 위해 공동노력해 왔음.

※ 고구려고분 유네스코 등재(‘04.7), 북관대첩비 반환(’05),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국제대회에ㅓ의 남북공동입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당선(06.12) 및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에서 북측의 지지 확보

o 이번 합의로 향후 여수박람회 개최, 북한의 국제금융 기구 가입, 북미 북일 관계개선 등을 위한 남북협력이 보다 강화될 전망

<자료 출처= 통일부, 정문헌 의원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정문헌 의원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처음에 ‘단독회담’, ‘비밀합의’, ‘비선라인’ 등의 단어을 동원해 마치 불법적이고 음모적인 뒷거래가 있는 듯 떠들다가 이제 와서 비밀회담이 아니라 정상회담 내용을 이야기 하는 발뺌”이라며 새누리당과 정문헌 의원을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의 비공개 회담 내용은 상당부분 비공개 처리되어 왔는데 새누리당이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국가안보나 외교관례상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먼저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정문헌 의원은 국익도, 국가안보도, 외교관례도, 남북관계도 모두 이번 대선 한방을 위해 위기로 몰아넣으려는 위험천만한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문헌 의원이 봤다는 그 기록물이 남북 양측의 정상회담 내용이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급 비밀기록물로 분류된 것이라면 불법적으로 열람 유출한 죄와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9~2010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지난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북방한계선(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한 내용이 녹취된 대화록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