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軍)의 대적관(對敵觀) 와해’를 작정한 문재인

    “남북(南北)이 함께 중국 어선들의 불법(不法)조업을 막겠다?!”

    金成昱

        

  •   국보법철폐·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은 김정은 집단을 적이 아닌 평화와 통일의 파트너로 인식한다. 6월17일 출마선언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전쟁의 불안에서 한반도를 해방시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파탄에 빠뜨린 안보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아래 분쟁과 대결로 얼룩졌던 휴전선과 NLL 일대를 평화경제 지대로 만들겠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2010년 12월6일 부산 국제신문사 강당에서 열린 <한겨레>주최 토론회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참여정부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10·4 공동선언 등을 하며 북을 끌어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폐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가 일어났다”
     
      文씨는 천안함·연평도 사건 당시 희생자들이 어뢰와 포탄을 날린 북한이 아니라 정부 탓에 죽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그는 북한이 제2의 6·25를 일으켜도 “정부가 파탄에 빠뜨린 안보” 운운할 생각인가? 
      


  •   文씨가 휴전선·NLL일대에 만들겠다는 소위 ‘평화경제지대’ 주장은 더 위험천만하다.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여야 한다...남북 상호간에 감시초소와 중화기를 후방으로 이동하고 대인지뢰도 제거할 것”(2012년 8월17일 여의도 캠프 기자회견)이며 “남북이 함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겠다”(2012년 8월16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합의 내용)는 것이다. 만화책에나 나올법한 남북 군사적인 민족공조다.
     
      軍통수권자가 이런 인식을 갖는다면 국군의 對敵觀(대적관)은 괴멸될 것이다. 文씨는 60년 간 42만5271건의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끊임 없는 테러로 한국민을 살해해 온 북한정권이 이제는 敵(적)이 아닌 동지라고 주장한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인물은 대통령 출마가 아니라 정치적 퇴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분명 난세로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