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쇄신위 "책임총리제 대통령 권력 제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27일 박근혜 후보에게 대선공약으로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위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제안했다. 권력분립을 실현해, '제왕적 대통령'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역대 정권이 헌법·법률에 의한 총리 및 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안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조윤선 당 공동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생각해온 정치쇄신의 방향과 일치한다. 안 위원장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다"고 밝혔다

헌법 87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한 국무총리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정치쇄신위는 개각 때 국무총리에게 3배수 정도로 국무위원의 후보를 추천권을 부여, 대통령은 이들 중에서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내놨다. 총리의 각료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장관의 경우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장의 인사권을 이러한 방식으로 보장받게 된다.

정치쇄신특위가 제시한 국정운영 방향은 '사회적 균형과 통합'이다. 특위는 지연, 학연에 따른 인사를 해소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장치도 준비했다.

정옥임 특위위원은 "기회균등위에서는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해 정부 각 부처의 인사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기회균등에 충실히 반영됐는 지를 확인ㆍ감독ㆍ발표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 출신자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편중돼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역할도 하게된다.

정 위원은 "정파ㆍ계파가 아니라 능력을 위주로 인사한다는 것으로 덕망과 능력이 있는 인사라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발탁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정치쇄신특위는 마지막으로 소통을 강조했다.

특위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임기중 매년 정기국회에 출석하고 ▲여야 정당 및 의회 지도부와 격의없는 정책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가지며 ▲필요하면 대통령이 수시로 여의도를 먼저 찾아가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정부 내에서도 매주 한번씩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를 격월로 지방에서 개최하는 '찾아가는 국무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청와대를 탈바꿈시키는 청사진도 들어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을 함께 두겠다는 구상도 있다.

안대희 위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이) 고립돼 있지 않고 호흡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게 특위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