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땅값이 문제…철도부지에 임대주택 짓겠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23일 주택관련 대선 공약으로 철도 선로 위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 서민과 대학생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방안 등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2월 대선 공약으로 렌트푸어, 또 무주택 2040세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하우스푸어와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고층 형태의 아파트·기숙사·복지시설·상업시설 등을 지은 뒤 시세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서 월세로 영구 임대하는 형태이다.

"현재 주택 가격이 비싼 이유는 토지 가격 때문이다. 토지 매입이 필요 없는 정부 소유의 토지인 철도 부지를 활용하면 시세 33~50%의 가격으로 영구 임대 아파트를 월세로 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선보이겠다."
- 박근혜 후보

철로 위에 고층 빌딩을 지어 서민용 주택으로 제공하자는 구상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같은 방식으로 지어진 대표적 건물이 서울 용산역 민자역사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55개 철도역의 선로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총 20만호의 건설이 가능해 50만명이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세 계약할 때에도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방안도 내놨다. 박 후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발표, 집주인(임대인)이 집을 새로 임대하거나 기존 전세금을 올릴 때, 세입자(임차인)는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조달하고 이자를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면 공적금융기관이 이자 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일단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임차계약을 하려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 적용된다.

박 후보는 또 '하우스푸어'(house poor·내 집을 마련했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한 중산층)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도 발표했다.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는 현재 60세 이상으로 가입을 제한한 현재의 주택연금제도를 바꿔 50세 이상으로 가입 연령을 낮추는 제도이다.

주택연금제도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현금을 지원받는 제도로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는 연금을 받는 연령에 이르기 전에 가입자가 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 청산에 사용하고, 60세가 넘으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이다.

'지분매각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적금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분매각제도에 가입할 경우, 집은 공동명의로 전환되고 집주인은 공적금융기관에 매각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공적금융기관은 사들인 지분들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한다. 대상은 1 가구 1주택 보유자, 수도권 6억원 이하의 주택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상한 80%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했다.

당 국민행복추진위의 안종범 실무추진단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전세값 급등에 고통받는 '렌트푸어',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 20∼40대 무주택자를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