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은 살아있다! 박근혜는 죽었는가?

좌익(左翼)세력의 이념공세에 당한 '중도후보'

역사뒤집기 재판에 휘둘리지 않을 이념적 무장 필요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이번 대선에서 좌익세력이 박정희의 장준하 타살, 5.16군사혁명, 10월유신, 그리고 인혁당 사건 등을 소재로 사실상 이념공세를 펴는 가운데, 이념을 포기한 박근혜 진영은 소극적인 자세로 좌익세력의 이념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민주화를 팔아먹는 좌익세력은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을 통해서 한국역사를 뒤엎은 사법반란의 주체세력이기도 하다.

민주화의 가면을 쓰고 득세한 좌익세력은 우익성향의 인사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하여, 인민재판 하고 있다. 대선을 기해 ‘박근혜는 5.16군사쿠데타와 유신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의 딸이라서 독재자’라는 연좌제로 이념공세를 펴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은, 연좌제를 거꾸로 적용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관변단체 등에 좌익연고자들을 우대한 흔적이 있다.

좌익세력은 좌익정권 때부터 너무 득세하여, 호남은 좌익세력의 영역으로 전락되었고, 국가의 상층부에 좌익세력이 포진해있다. 이런 망국현상에 역사바로 세우기의 명목으로 자행된 좌익세력의 역사뒤집기 재판은 크게 기여했다.

좌익세력의 역사바로세우기를 다시 우익세력이 역사바로세우기로 뒤집어야, 좌익세상으로 뒤집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사회로 되돌아올 것이다.

좌익세력은 이번 대선에서 좌경적으로 뒤집힌 지식과 역사와 정보와 신앙과 정서를 악용해서, 이념공세를 우익진영을 향해서 퍼붓고 있는데, 이런 좌익세력의 이념공세는 방송의 뉴스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 된다. ‘정준길의 안철수 불륜과 비리 폭로를 통한 대선 불출마 협박 사건’, 장준하 타살설 논란, 5.16과 유신에 대한 논란 등이 언론들에 의해 철저히 이슈화 되는 것도 좌익세력의 선동조직이 작동되는 증거다.

만약 박근혜가 이념전쟁에 준비된 후보라면, ‘박정희의 장준하 타살 선동’, 5.16군사혁명, 인혁당 사건에 더 공세적 자세를 취했을 것이다. 4.19의거 후에 10개월 동안에 2천여 건의 시위가 벌어질 정도의 혼란상황에서 ‘역사적 상황이 부른 구국적인 5.16군사혁명이었다’고 공세적 자세를 취해도 된다. 박근혜 진영은 좌우익 이념전쟁에서 무장해제된 패잔병 같아 보인다.

하지만 좌익세력도 통합의 대상으로 착각한 박근혜 후보는 스스로 좌익세력의 선명한 이념적 공세에 대응할 정신적 무장을 해제한 상태다. 공세적 좌익에 수세적 박근혜는 중도얼간이들이 자초한 대결구도다. 새누리당이 이념전에서 얼빠진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누리당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대표 이성헌)이 12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117개 원외 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워크숍 및 박근혜 대선후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오전 워크숍에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이 연사로 초청되어 ‘심상정이 본 시대정신’이라는 강연을 듣는다는 사실에서도 잘 확인된다.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자는 새누리당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의 요청은 좌익세력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새누리당 전 공보위원 정준길과 같은 얼빠진 행태다.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모두가 함께 가는 국민 대통합의 길을 가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주장은 현실정치에서 중도얼간이의 얼빠진 자멸행각으로 확인될 수 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박근혜 후보는 너무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혁당은 박정희 정권이 날조한 사건만은 아니다. 인혁당의 일원이었던 박범진 전 국회의원은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가 출간한 ‘박정희 시대를 회고한다’에서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 아니다. 제가 입당할 때 문서로 된 당의 강령과 규약을 봤고 북한산에 올라가서 오른손을 들고 입당선서를 한 뒤 참여했다. 서울대 재학생으로는 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저 요즘 돈으로 몇십 만원 도와준 것밖에 없다”고 한 유인태 민통당 의원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인혁당 일원이 증언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해 평가가 뒤집어진 인혁당 사건은 좌익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네티즌들 사이에 있다. 조갑제닷컴의 한 네티즌(꿈나무)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인간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악용하려는 저열한 의도입니다. 37년 전 유죄, 5년 전 무죄로 확정된 사건을, 이제 와서 갑자기 다시 끄집어내어 논란으로 키우려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라며 인혁당 사건에 논란을 키우는 정치세력의 의도를 지적했다.

너무 신속하고 과도하게 판결되어 사형된 자들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사의를 표하되, 인혁당 조직의 반국가적 실체에 대해서는 공정한 판단을 박근혜 후보는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KBS, MBC,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매체들은 박근혜 후보의 “인혁당 사건에 두 가지 판결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논란거리로 삼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일제히 대선의 쟁점으로 크게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역사관을 둘러싼 논란이 5·16과 유신에 이어 인혁당 사건으로 옮아 붙었다”며 10일 라디오에서 행한 박근혜 후보의 “(인혁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있을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발언을 전하면서 논란거리로 만들었다.

조선일보가 좌익세력의 정치적 꼼수에 감각이 있다면, 박근혜의 이런 주장을 두고 “논란이 일자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다”는 사족을 달지 않았을 것이다. 우익정권 하에서 내린 판결과 좌익정권 치하에서 내린 판결을 모두 고려해서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박근혜 후보의 입장은 합리적이지만 너무 겁약하다.

박근혜 후보가 1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물론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로 선고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도 인정한다”고 수습했다는데, 이런 수세적 자세는 박근혜가 좌익세력의 사법반란에 분노할 정치의식과 윤리의식이 결핍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패배적 태도로 평가된다.

“법원은 2차 인혁당 사건과 관련 1975년 8명에게 사형, 15명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을 확정했으나 2007년 재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한 조선일보는 조윤선 새누리당 대변인의 “이 사건과 관련된 판결이 두 개 존재하지만 재심 판결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견해라는 것을 존중한다는 것이 박 후보의 입장”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사형은 과해 보이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반국가적 행동은 이런 비극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조윤선 대변인의 이런 입장도 좌익정권 치하에서 내려진 법원의 비정상적 판결에 대해 진실과 정의에 의해 재평가해야 한다는 정치의식이 결핍된 중도얼간이의 겁약하고 패배주의적인 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재판은 시대적 상황을 깊이 반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된 오늘날 한국사황을 공산세력 앞에서 위기를 맞은 40년 전 한국의 상황과 일치시키는 판단이나 판결은 불합리하고 불법적이기까지 하다. 좌익세력이 유독 좌익분자들이 관련된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역사뒤집기 재판을 해왔는데, 이런 역사뒤집기는 공산주의자들을 제압하여 성공한 대한민국의 성공사를 부정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김일성 일족은 총력으로 단결하여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시키려고 했는데. 이에 대항하는 대한민국에는 선진국도 누리지 못하는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민주투사들의 요구는 시대착오적이었고 불합리했고 불법적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 지금 좌익세력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당시에 내려진 재판들에 대해 최첨단 인권과 민주와 자유의 기준으로 재판결하는 현상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하고 불법적일 가능성도 있다. 분단국가에서 이상적인 자유와 인권을 강요한 좌익진영은 현실을 무시한 정치사기집단일 수도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통합당은 그러나 박 후보의 '두 판결' 발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나섰다”며 이해찬 대표의 “1975년 대법원의 사형 판결은 그 자체가 파기돼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라는 주장과 박지원 원내대표의 “사법부를 무시하는 황제적 발언”이라는 주장과 '2차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유인태 의원의 “박 후보가 하는 짓을 보면 '위안부 강제 동원 흔적은 없다'며 고노 담화를 취소하겠다는 그 작자들(일본 극우파)보다 더한 것 같다”는 울먹에 동조하는 민통당 의원들의 울음까지 전했다. 민통당은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의 “(2007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 저는 그 최종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대답을 받아냈다. 민통당은 인혁당을 좌익세력의 반국가적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에 집착하고 있지만 역사적 판단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시대적 상황을 중시하는 국민들은 인혁당의 반국가적 성격을 주목한 재판을 더 존중할 수도 있다.

대법관 출신인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의 “정치적으로 해석을 아무리 달리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이미 판결이 난 일을 부정할 순 없다”는 말과 김황식 총리의 “재심 판결이 최종 판결이다. 법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들은 시대적 상황을 착오하는 시대에 편승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박근혜 후보 측은 “재심 판결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야당에서 박 후보의 국민 대통합 행보를 방해하려고 말꼬리를 잡고 있다”고 했고, 한 측근은 “박 후보 발언을 자세히 보면 그동안 인혁당 사건에 대해 판결이 두 개 있었다는 것과 그에 대한 판단을 역사에 맡기자는 것 말고는 없었다. 야당에서 이를 이상하게 해석해 박 후보의 역사관을 공격하고 마치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것처럼 매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 피해자들과 만나는 것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과도한 형량의 희생자 위로를 비판할 자는 없을 것이지만, 정치적 판단은 냉정해야 한다.

박근혜 진영은 두 개의 판결들에서 나타난 실체적 진실에 주목할 용기와 정의가 없고, 좌익정권 치하에서 내린 정치적 판결만 중시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 집권 후에 한국의 역사는 모두 좌경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위대한 건국과 건설은 친일파의 득세와 군부세력의 독재로만 해석되어 학생들에게 세뇌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들도 좌편향적이라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우익세력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되고 있다.

5.18광주사태의 경우에도 김대중 세력의 군중반란은 민주항쟁으로 미화되어 법원에서 판결되고, 군중의 폭란을 진압한 군인들은 쿠데타 세력의 반역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도되고 있다. 군중의 반란적 쿠데타는 미화되고, 군인의 구국적 쿠데타는 매도되는 한국의 현실이다.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우익정권 치하에서 내려진 법원의 판결과 좌익정권 치하에서 내려진 법원의 판결 중에 좌익의 판결만 존중되는 추세다. 한국의 지식, 정보, 판결, 신앙, 정서 등 인문분야는 시대착오적으로 좌경화 되었다.

<내딸을 백원에 팝니다>의 저자인 장진성 탈북시인이 김대중에게 던진 다음의 편지는 민주화로 위장한 남한 좌익세력에 대한 우익정권의 관대함을 증거한다.

장진성 시인은 묻는다.

“총 한방 쏘지 않고 敵軍(적군)이 아니라 我軍(아군) 300만을 굶겨 죽인 ‘稀世(희세)의 장군’ 김정일을 아직도 싸고도는 김대중 선생님께 드립니다. 선생의 과거 苦楚(고초)를 생각하면 박정희 독재가 미워야 하는데 나는 오히려 참 아량 있는 독재였구나! 이런 감탄을 하게 됩니다. 선생이 만약 북한에서 민주! 이런 말만 꺼냈다면 그땐 손자까지 3代 멸족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숨쉬면서 민주로 계속 치고 올라가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진짜 민주 맞습니까? 김정일은 선생님의 햇볕에 일광욕을 즐기며 와인을 마셨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 햇볕에 또 한번 불타 죽었어요. 암튼 김대중 선생님은 마술쟁이예요. 어떻게 햇볕으로 노벨평화상 받을 생각을 다 했죠?”

남한 좌우익의 속성은 이 편지글에 잘 묘사된다. 자유민주적 우익은 너무 반역적 좌익에 관대했다.

박근혜 후보가 지금 회피하는 이념전쟁은 이번 대선에서 박정희 매도를 통한 박근혜 인민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인혁당 사건은 우익정권 치하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과 좌익정권 치하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을 모두 참작해야 진실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지금 좌익세력이 법원과 학교와 언론에서 득세하여 과거에 사실에 근거해서 내려진 판결들까지 뒤집는 일종의 사법반역이 벌어지고 있다. 월남 패망 등 공산주의 확산이 극에 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인혁당에 대한 법원의 과한 형량에 희생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혁당 사건의 본질은 두 개의 재판을 다 참조해야 제대로 파악될 것이다. ‘학림’도 대법원에서 뒤집어 졌지만, 학림의 주동자였던 박모씨는 “학림은 당시 국가적 상황에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학림을 정치적 희생이라고 규정하는 최근 판결은 학림 주동자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오판일 수 있다. 인혁당에 대한 첫번째 판결을 참조해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좌익세력의 이념공세에 수세적으로 밀리는 상황을 자초했다고 평가된다. 좌익세력은 이념적 연대를 통해서 지금 분산되어 자유우익진영을 공격하고 있다. 안철수 진영, 통진당, 민통당 등은 겉으로는 흩어져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의 조직인 것이다. 박근혜 후보를 겨냥한 좌익세력의 이념적 공세는 역사뒤집기까지 통해 악랄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좌익세력을 대화와 통합의 대상으로 착각하는 박근혜 진영은 수세적으로 대응하기만 한다.

종북좌익세력이 번성한 대한민국에는 지금 시대착오적인 이념공세가 좌익세력이 주도하고 새누리당의 중도세력은 스스로 이념무장을 해제하여 방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한 국민들이 없다면, 좌익세력의 거짓과 억지에 가득찬 이념공세로 자유대한민국은 좌익반역세력의 천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아무런 억제도 없이 전개되는 좌익세력의 시대착오적 이념공세에 중도얼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현실이 한국의 안타까운 망국현상이다.

정치지도자가 국민을 이끌어가는 선도자(향도)라면, 우익애국적 대선후보는 좌익정권에 의해 뒤집어진 역사를 바로 세우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좌익세력이 개입된 정치사건들마다 좌익적 시각으로 판결하고 보도하는 한국사회의 풍토를 자유우익노선의 대선후보가 바로 잡겠다고 공약해야 한다.

대선전에서 좌익세력이 이념공세를 펴고 중도세력이 방어하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좌경화를 잘 증거한다. 온 방송들이 인혁당 사건에 대한 이해찬이나 박지원 등의 주장을 선전하는 현상은 새로운 이념전쟁이다. 안철수의 불륜과 비리에 대한 취재 대신에 안철수의 불륜과 비리를 근거로 불출마를 협박했다는 내용만 보도하는 방송도 좌익세력의 선동수단이 아닌가?

국민들은 좌익세력의 선거전략을 수행하는 언론계의 풍토를 개선하겠다는 후보를 보고 싶다. 박근혜 후보가 종북세력 척결을 선거의 제1공약으로 내걸지 않으면, 종북좌익세력의 이념공세에 시달릴 것이다. 좌익세력의 이념공세가 중도세력에게는 감당이 안 된다.

KBS의 뉴스에서도 박정희의 구국적인 5.16군사혁명을 ‘군사쿠데타’나 ‘군사정변’으로 매도하는 헌법재판관 후보나 대법원판사 후보의 발언을 보도하며, 역사적 사건을 좌경적으로 몰아간다. 사건사고들 중에 국가의 안보와 치안을 해치는 것들만 골라서 보도하는 언론계의 좌익선동꾼들은 군사혁명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척결되겠는가?

군사통치자들보다 더 악질적인 정치모리배들이 혼란기에 질서를 잡은 군부세력을 쿠데타세력으로 몰아가는 좌익선동꾼들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실패에 질서를 강조한 군부세력의 억압 보다도 방자한 군중들의 반란적 폭동이 더 핵심적인 요인이다. 지금 법조계와 언론계의 민주팔이들이 법치파괴를 자유민주로 오판하는 악덕을 방치하면, 결국 자유민주주의는 좌익전체주의사회로 추락할 것이다. 이를 막을 대선후보가 필요한데, 망조든 한국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의 대한민국 좌경화가 너무 강력해서...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