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복지부 홈피에 명단 공개!

내년부터 고졸 학력만으로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늘어난다. 아동학대, 보조금 횡령 등이 적발된 어린이집의 명단과 교직원 현황도 공개한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내년부터 자녀가 3명이상인 가정의 도시가스요금을 5% 감면한다.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사회취약계층이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등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은 12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졸자 응시제한을 최대한 풀기로 했다. 국가 주관 자격시험 중 고졸학력만으로 응시를 할 수 없는 것은 전체 665개 중 16개다.

정부는 이 중 의료관련 자격시험 13개를 제외한 3개 자격증에 대해 고졸학력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소방안전교육사는 내년부터 고졸자도 응시를 할 수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인 국제의교관광코디네이터는 2015년부터 응시제한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시에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앤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이 경찰과 소방, 교육직공무원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내던 수수료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감면한다.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요금을 5% 감면해 주고, 2015년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자동차 취득세를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다자녀가족이 공공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공립박물관 등을 이용할 때 입장료나 주차요금을 할인토록 운영기관에 권고하고, 자연휴양림은 입장료 전액을 면제해 준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이미 다자녀가정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할인하고, 공립박물관의 48%는 다자녀가족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원장 및 교직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취지에서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당 수령 등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의 명단과 교직원 현황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