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북한인권의 달'..北인권법 통과되나

유엔 총회와 정기 국회가 시작되는 9월이 '북한인권의 달'로 선포됐다.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북한인권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30여 개 단체로 이뤄진 <북한인권의 달 사업기획단>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북한인권의 달 선포식' 을 열었다. 이달 30일까지 북한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국회 최초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운동권 출신'이라 자신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민주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종북파들이 볼때 굉장히 분열적이고 남북통일을 저해하고, 또 북한을 모략하는 책동이 아니냐고 생각한다."

이어 지난 2004년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을 때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미국 의회를 방문했는데 대한민국 의원들이 '당신들 이 법안 통과시키면 남북전쟁 일어난다'며 자제해달라고 서명했다.

북한인권법 추진하는 미국 의원들이 깜작 놀라서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해서 얼른 통과시켜달라는 서명을 받아 통과가 됐다."

그는 "북한 인권에 관해서만 대한민국은 깜깜하다"고 했다. "탈북자 여러분들께서 증언을 해주셔야 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리를 전달해주시고 밝혀주시는 등불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 지난달 22일 북한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는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냥불을 그어대는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북한에 3번째 세습자가 등장해 지난 번보다 이상한 제스처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저는 북한이 종말을 향해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북한은 정말 놀라운 퇴화. 퇴행을 계속하고 있어 그 체제가 해체되는 것은 역사의 섭리라고 생각한다. 북한주민들의 내적인 힘에 의해 통일을 이뤄 번영하는 체제로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도록 하는 게 시급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날 김문수 지사는 "이인제 대표는 단식도 잘하시는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단식투쟁도 해주십사 부탁드린다. 박선영 전 의원이 단식으로 많은 바람을 일으켰는데 이인제 대표가 단식하면 그보다 10배 바람을 일으키지 않겠느냐"고 진심이 담긴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에 이인제 대표는 "집사람이 배를 빨리 집어넣지 않으면 중대결단을 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단식을 하긴 해야겠는데 명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김천식 통일부 차관]
"정부는 이산가족,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와 북한이탈주민 문제도 분단에서 발원한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시민단체, 국제사회와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민간단체와의 소통을 원활히 해나가고자 한다."

#. 이날 선포식에서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차기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국정과제 채택, 북한인권을 위한 좌우 대통합의 실현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

올해를 빛낸 북한인권운동가로 중국에 구금됐다 얼마 전 풀려난 김영환 연구위원(북한민주화네트워크)과 지난 겨울 18일간 탈북자들을 위해 단식했던 이애란 원장(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등을 선정하고 감사패를 증정했다.

선포식이 끝난 뒤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과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간의 논의기구를 만들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윤원중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서 북한인권을 주제로 하는 국제영화제, 사진전시회, 국제회의와 세미나, 음악회 등을 열어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이른바 '통영의 딸'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북 라디오 방송의 북한 내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북방송 청취 탈북자 증언대회'와 주요국 북한대사관 앞에서 '통영의 딸' 송환을 요구하는 항의집회, 요덕공원 조성을 위한 국제컴퍼런스 등의 행사도 진행한다. 김영환 고문대책회의 주도로 '김영환 고문피해에 대한 국제기구 청원활동'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 다음은 '북한인권의 달 선언문'이다.

9월, 북한인권의 달 행사를 개최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북한 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북한인권법은 7년째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은 인권 개선의 첫 시작이자, 희망의 메시지이다. 우리는 19대 정기국회에서 여-야간에 북한인권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와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하나, 대선후보들과 차기 정부는 북한인권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라.

북한인권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의 개혁 개방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도 있을 수 없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북한인권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약속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북한인권문제가 포함된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하나, 북한인권을 위한 좌우대통합을 실현하자.

북한인권개선에는 좌와 우가 있을 수 없다. 인권에서 이념적 논쟁은 무의미하다. 북한인권은 좌와 우, 진보와 보수 그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신뢰와 믿음,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만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통합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좌-우 대통합 토론회'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