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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안철수, 비자금 이중장부 의혹 해명하라!

박원순 퇴직한 날, 한번도 배분된 적 없는 기금 수천만원이 빠져나간 이유는?

정영모 저술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12-08-27 16:36 | 수정 2012-08-31 17:20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포옹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원순-안철수, 연금술 사기금 10억원 배분과정 명확히 해명하라!

10여년에 걸쳐 1천억원이 넘는 거액 기부금품을 무등록 불법 모집해온 아름다운재단과 재단 이사진(박원순-안철수 포함)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2011년 말 서울중앙지검에 중복 고발돼 있다.

그러나 10개월도 못되는 사이에 담당검사가 4회나 교체돼 그간의 수사 진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름다운재단에 대해 검찰의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아름다운재단의 회계조작, 위장배분을 위한 기금조성 의혹 등이 묻어 있는 9억6천만원 ‘건’을 하나 공개하기로 한다.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월별운영보고’ 공시자료 중 ‘2011년 3월 수입지출장부’의 3월24일 기록에는 재단의 총괄상임이사로 재직하던 박원순의 퇴직과 관련한 기록이 적혀있다. 8년 11개월(2002.03.01~2011.01.31) 재직한 박원순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2,187만 2,354원이다.

아름다운재단의 실질적 설립자이며 총괄상임이사로서 재단의 운영을 이끌어왔던 박원순이 퇴직하며 챙긴 돈은 과연 그 금액 전부일까? 아니면 회계조작 등을 통해 은밀히 거액을 챙겨왔을까?

그 첫 번째 의혹을 제기한다.

 

#1. 사업비, 정말 투명하고 정직하게 배분됐을까?

아름다운재단이 홈페이지에 결산 공시한 ‘2010년도 배분현황’에 따르면 5개 영역 63개 사업배분비(1천만 단위)로 66억 8천만원을 지출했다고 명시돼 있다.

총배분사업비 66억 8천만원은 배분비 5억이 넘는 ‘상위 5개 사업’에 전체의 60%를 집중 배정하고 나머지 58개 사업에 40%를 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순이 퇴직하기 직전의 2010년도 배분현황 결산공시에서 배분비가 많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상위 5개 사업과 배분비가 적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하위 10개 사업은 아래와 같다.

<배분비 상위 5개 사업 : 배분총계 38억 3천만원>

(1위)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 9억 6천만원
(2위) 한부모 여성가장 지원사업 : 8억 9천만원
(3위) 이른둥이-다솜이 지원사업 : 8억 6천만원
(4위) 대안적 공익활동 지원사업 : 6억 1천만원
(5위) 공익변호사 공감사업비 : 5억 1천만원

<배분비 하위 10개 사업 : 배분총계 860만 5,273원>

(1위) 나눔중개사업-노숙인 동절기 지원사업 : 2만 5,300원
(2위) 나눔중개사업-노트북현물지원사업 : 7만 1천원
(3위) 빛한줄기 지원사업 : 7만 4,600원
(4위) 미래세대 기타지원사업 : 7만 4,800원
(5위) 공익단체활동가 건강권지원사업 : 38만 2천원
(6위) 빈곤과 차별 기타지원사업 : 58만 7,400원
(7위) 류무종 기부문화도서관 : 133만 2,193원
(8위) 기부문화연구소 운영 : 167만 2,770원
(9위) 미래세대 특별지원사업 : 191 만7천원
(10위) 상속문화개선과 확산을 위한 사업 : 246만 8,210원

배분총계로 비유할 때 배분비 하위 10개 사업은 배분비 상위 5개 사업의 0.2%에 불과한 들러리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63개 사업 배분비로 66억 8천만원을 지출했다고 표현한 내면에는 배분사업과정의 속임수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63개 사업 중 배분액(9억 6천만원) 1위인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을 통해 이 사업이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투명하고 정직하게 배분되었는지를 검증해 보기로 하자.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의 ‘2010년도 배분현황’을 보면 기타 나눔영역 4번째 사업으로 9억 6천만원을 배분한 것으로 결산 공시되어 있고 아래와 같은 설명이 첨부돼 있다.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 시설퇴소 및 가정 환경적 지지기반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과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청소년들의 창업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와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20여명의 청소년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배분사업을 실시한 이래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액수가 큰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에 대해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와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20여명의 청소년들을 지원하였습니다”라는 한 설명은 9억 6천만원이 배분된 사업보고로서 적확하지 못해 보인다. 청소년 1인당 4천만원이 넘는 무상지원은 다른 배분사업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너무나 큰 편차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의 2009~2010년도 ➀연간배분일정→ ➁접수공지→ ➂선정발표를 차례로 확인해 보더라도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공모, 접수내용은 찾을 수 없다.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이 아름다운재단의 연례적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의 비정상적 1회성 지원사업’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2. ‘연금술사기금’ 9억 6천만원 배분 납득하기 어려워!

그렇다면 9억 6천만원이라는 배분비의 출처가 정상적인 것인지 확인해 보자.

2009년 12월의 총기금현황을 보면 “2007년 12월에 조성됐다”며 10억 4천만원이 입금된 ‘연금술사기금’이라는 것이 난데없이 등장한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의 기금갤러리를 모두 뒤져봐도 2009년 12월 이전의 ‘연금술사기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운재단은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에 9억 6천만원을 배분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연금술사기금’이란 것을 만들었음이 분명하다.

월별운영보고와 기금별 내역을 참조하면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배분비는 연금술사 프로젝트 지정기탁사업 1차년도(2010.01.13) 명목으로 4억2천만원, 연금술사 프로젝트 협력단체 지원비 2차년도(2010.12.30) 명목으로 5억4천만원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비정상적인 방편에 의해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별칭 하자센터)에 배분된 9억 6천만원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신동아> 8월호의 단독보도(박원순·안철수의 아름다운재단 大해부) 내용을 일부(90쪽) 인용하기로 한다.

아름다운재단의 기록 방식에 따르면 연도별 배분현황에 사업 배분금액이 적혀있으면 이 금액을 수혜자들에게 배분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하자센터 측은 <신동아>에 이 사업을 통해 실제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2억여원 정도였다고 밝혔다.

하자센터 관계자는 “나머지 금액은 센터의 ‘시드머니(종자돈)’로 쓰일 것”이라고 했다. 홈페이지에 공지한 2010년 기금 사용내역과 실제 사용내역이 다르거나 공지내용이 심히 부정확해 보이는 것이다.

정확한 표현은 9억 6천만원 중 2억여원을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지원했고 나머지 금액은 하자센터가 시드머니로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자센터의 다른 관계자는 “당초엔 9억 6천만 원을 2년 내 모두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기로 사업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이 약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기부자, 아름다운재단 측과의 협의를 거쳐 늘려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0년 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이던 박원순 시장은 하자센터 측과 우호적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부문제 전문가는 “기부금품법에 의거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기관이라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아>의 보도내용대로라면 하자센터와 아름다운재단이 맺은 사업약정(연금술사 프로젝트)은 ‘공모→접수→심사→배분’의 공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정실에 의한 위장배분이라 추정된다.

아름다운재단 11년(2000년~2010년) 배분과정에서 단일 배분 최고액이 분명한데 배분과정의 전후는 총체적으로 의혹에 휩싸여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비자금 조성, 이중장부 작성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박원순과 안철수는 아래의 열가지 의혹에 대해 공동으로 해명하기 바란다. ‘연금술사기금’에 관한 해명이 명확하지 못할 시에는 아름다운재단 스스로 비자금 조성, 이중장부 작성 등 제반 의혹을 시인하는 계기로 삼아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첫째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을 위한 ‘연금술사 프로젝트’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자센터의 ‘연금술사 프로젝트’가 아름다운재단에 접수된 경위를 6하 원칙에 의해서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둘째 : 지원사업 공고 시 제시된 기준에 따른 위법성이 드러나거나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지원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배분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름다운재단의 배분헌장 내용이다. 9억 6천만원이 배분된 문제의 ‘연금술사 프로젝트’를 심사한 심사위원들은 누구인지 당시의 심사기록과 함께 공개하기 바란다.

셋째 : ‘연금술사 프로젝트’ 1차 배분비 지출일자(2010년 1월 13일) 직전에 ‘연금술사기금’이 급조돼 등장하는데 기금조성일자를 소급해 2007년 12월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 뭉칫돈으로 유입된 ‘연금술사기금’ 10억 4천만원의 출처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가? 이중장부에 의해 조성된 아름다운재단 비자금 일부가 유입된 것은 아닌가?

다섯째 : ‘연금술사 프로젝트’ 2차배분비 5억 4천만원은 박원순의 퇴직 직전에 배분됐다. 하자센터와 박원순 사이에 ‘연금술사 프로젝트’ 배분과 관련해 모종의 묵계라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일곱째 : 하자센터에 지원된 9억 6천만원 중 2억여원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하자센터의 시드머니(종자돈)로 쓰일 것이라 한다. 하자센터 관계자의 이러한 해명이 ‘연금술사 프로젝트’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여덟째 :  재단 이사인 김홍남 등이 2002년 9월1일 조성한 ‘행복한둥지기금’은 8년 6개월간 단 1회도 배분에 사용된 적이 없었는데 박원순의 퇴직금이 지급된 날(2011-03-24) ‘행복한둥지기금’에서도 6,942만 8,500원이 유기동물보호활동 지원비로 지출됐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면 6,942만8,500원이 배분된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기 바란다.

아홉째 :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은 사업의 내용으로 보아 ‘기타나눔영역’보다는 ‘미래세대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보육시설 퇴소 거주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등 미래세대영역 18개 사업의 총액이 11억여원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의 9억6천만원과 비교되는 것을 꺼려서 그리 한 것은 아닌지?

열째 : 2011년도의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배분비는 달랑 1만9,900원에 불과하다. 결국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이란 것은 재단의 지속적인 배분사업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하자센터를 특별히 지목하여 지원하기 위한 1회성 방편이었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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