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종북으로 몰려도, 표 떨어져도 모병제"

"종북(從北)으로 몰리거나 표가 떨어지더라도 국방개혁을 하겠다."

민주통합당 김두관 대선 경선후보가 24일 모병제 도입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보수언론은 '김두관이 군대를 반토막내려 한다'고 지적하며 또다시 안보장사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모병제는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다."

김 후보는 "모병제 도입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방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선대위 내에 구성했다"고 했다. 단장에는 심동보 해군 예비역 준장, 위원에는 남대현 해병대 예비역 대령과 이종화 전 국가정보원 이사관 등이 선임됐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모병제 도입 ‘반대’ 의견이 60.0%, ‘찬성’가 15.5%로 ‘반대’ 의견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5%였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모병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조사한 결과다.

김두관 후보는 모병제 도입 반대론을 반박하는 자료를 별도로 배포하기도 했다. 다음은 정리한 자료 내용이다.

▲ 예산부족 문제 = 35만 명을 감축하고 직업군인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12만 이상이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으로 복무 중이다. 추가로 18만명 정도만 모병하면 되는데 월급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계산하면 약 4조원이 들어간다. 현재도 군병력(65만) 운영비로 4조7천억원 이상을 매년 쓰고 있어, 재정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3조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예상하고 있다."

▲ 모병부족 문제 = "월급을 충분히 주고 제대 후 학업과 취업에서 혜택을 주면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현재 모병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사관 제도다. 부사관에 응시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 있는 부사관학원에 여고생부터 30대 직장인까지 몰리고 있다."

▲ 평등위배 문제 = "경찰과 소방관 모집하는 것과 군인 모집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가장 큰 오해라고 했다.

"모병제는 서민들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 이전에는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 아들이 군에 가면 생계가 어려워졌다.

▲ 안보위협 문제 = "군인 머릿수로 전쟁하는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났다"고 했다.

"경제력과 기술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첨단기술전의 시대다. 이라크 130만 대군이 18만의 미군에게 완패되지 않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