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불투명 해소하는 감시자 위촉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8월 8일 이용호 영남대 로스쿨 교수, 정승택 前감사원 과장, 김종훈 변호사 등 3명을 제4기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제4기 옴부즈만은 오는 8월 10일부터 2년 동안 활동한다.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되면 방사청장에게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옴부즈만의 역할을 강조했다.

“방위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옴부즈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들이 행정기관과 직접 소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옴부즈만이 국민과의 소통창구가 돼 달라.”

옴부즈만은 민원 해소와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고충을 상담하는 기회를 확대하겠다.”

방사청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로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2006년 7월 제1기 옴부즈만이 위촉된 이후 지금까지 민원인의 고충해소, 제안서 평가, 입찰관련 분야 등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