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권재진 해임, 여야가 따로 없네

"권재진 장관이 사찰이 진행중일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는 법무장관이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혹이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의 말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14일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두고 민주통합당이 권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글만 보고는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다.

특히 민간인 불법 사찰과 대통령 내곡동 사저에 관한 검찰의 수사발표를 두고 민주통합당이 국회 의안과에 권 장관의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온 발언이기도 하다.

여야가 대선 정국에 들어선 만큼 자칫 불똥이 여권으로 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재빨리 '차단'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까지 청와대와 함께가는 것으로 비춰질 바에는 다시금 MB정부와 확실히 선을 긋고, 민주당과 공조를 취하는 모양새가 낫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홍 원내대변인의 이러한 언급은 검찰의 수사 발표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이 전제로 작용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입니다>에 출연해 '의혹 해소'를 거듭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가지 의혹이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는 인상이다. 국회 차원에서 의혹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민간인 불법사찰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몸통이 없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혹의 중심에 선 권 장관을 해임, 사건의 파장을 조기에 막아보겠다는 태세다.

특히 홍 원내대변인이 '해임'이라는 강력 대응안을 내놓을 수 있던 데에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크게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4총선을 앞두고 불법사찰 내부문건이 공개되자 박 전 위원장은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었다.

"철저한 수사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누구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여야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 발표 이후, 권 장관 해임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해법은 각기 다르다. 원 구성을 앞두고 협상이 진행 중인만큼 '기 싸움'이 진행 중인 탓이다.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제'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도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국정조사를 한 뒤 특검을 도입하자는 주장이어서 차이가 크지 않다.

민주통합당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절대 불가'를 내세우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특검 후보자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 임명은 형식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홍 원내대변인 '권재진 장관 해임 검토' 발언으로 새누리당이 'MB정부'와 선긋기에 나섰다는 해석으로까지 이어지자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원구성이 된 후에는 해임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는 뜻이었다. 새누리당에서 권 장관의 해임 건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

홍 원내대변인이 뒤늦게 파장 늦추기에 나섰지만 권 장관에 대한 정치권의 해임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이 '권 장관' 해임으로 사그러들 지, 여진이 계속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