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간첩 비호정권? 특검으로 밝혀라!

노무현 정권은 ‘간첩 庇護(비호)정권’이었나?
국회는 特檢(특검)으로 밝혀라!  
  
김종빈 前 검찰총장의 충격적인 <동아일보> 인터뷰

고성혁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 수사 중단을 지시한 곳이 청와대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무현 정권 당시 검찰총장을 지냈던 김종빈 씨는 31일字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왔다”고 폭로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통진당 사태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在獨(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씨,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 등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려 했던 각종 시도가 오늘날 통합진보당 사태를 불러온 토대가 됐다고 본다”면서 “통진당 사태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金 전 총장은 “이 발언이 기사화되면 한바탕 난리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참모들, ‘일심회 간첩단 수사’ 중단 요구”

그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권 때 두 번이나 특별사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통진당 사태는 노무현 정권이 토대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기는 ‘민족민주혁명당’이란 간첩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되고, 2005년 광복절 특사 때는 복권까지 됐다.

2006년 국민행동본부는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강정구ㆍ송두율 수사중단’에 대해 “간첩단 수사를 방해하는 자가 간첩이다! 노무현 정권은 간첩비호하는 간첩정권인가?”라고 성토한 바 있다. 결국 당시 검찰총장의 증언을 통해 노무현 정권이 간첩과 종북주의자를 庇護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金大中-盧武鉉 10년 左派(좌파)정권 동안 알게 모르게 풀려나고 사면ㆍ복권된 從北(종북)주의자는 많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복역하다 대통령 특사 등으로 풀려난 인물이 30여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중 통일연대 閔庚宇(민경우)란 인물은 국가보안법 상 간첩 혐의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閔 씨는 1997년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가 1999년 대통령 특사로 석방됐다. 그는 5년 뒤인 2003년, 다시 간첩 혐의로 구속됐지만 刑期(형기)의 3분의 1을 채울 무렵인 2005년 8월15일 刑집행면제ㆍ특별사면과 함께 복권됐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게는 구세주 같은 존재였던 셈이다. 대한민국을 顚覆(전복)하려 했었어도, 간첩죄를 지었어도 사면ㆍ복권을 시켜주니 구세주와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통진당 사태의 근본 책임은 노무현에게 있다는 말이 과히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김종빈 前 검찰총장도 인정한 노무현 정권의 국보법 위반자 庇護(비호)

金 前 총장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강정구 불구속’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4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국가보안법 폐지였다”며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폐지를 관철해내지 못하자 法 집행기관인 검찰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법 무력화를 주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의 폭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메가톤급’ 폭로다. 간첩을 庇護하고 간첩수사에 압력을 가해 중단시킨 것은 特檢(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정확히 누가 어떤식으로 압력을 가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다른 점은 盧 정권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도 자기 편이라면 사면ㆍ복권이라는 큼직한 선물을 줬다. 반면, 이명박 정권은 애국세력에 냉담하다. 아마 이명박 정권이 막을 내리면 그 누구도 이명박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을 것 같다. 반대로 노무현에 대한 左派들의 추모 열기는 아직도 뜨겁다. 자기 편을 끔찍이 챙겼던 결과가 아닐까?

徐貞甲(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노무현 정권의 국가보안법 無力化(무력화)에 맞서 국보법을 死守(사수)하려 했지만, 오히려 이명박 정권 下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徐 본부장은 2011년 1월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 死守 국민대회'와 관련해, 폭력방조혐의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上告(상고)한 상태다.

김종빈 前 검찰총장의 증언을 규명하기 위한 特檢을 촉구한다. 이것이 李 대통령이 해야하는 마지막 국가적 소임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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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29일 국민행동본부 광고 全文>

간첩단 수사를 방해하는 자가 간첩이다!

國情院의 386간첩단 수사를 국민들이 응원한다!

1. ‘386주사파’는 철학파가 아닙니다. 1960년대생으로 80년대 대학에 다니면서 김일성-김정일에게 영혼을 판 30~40代 極左(극좌) 공산혁명운동가들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후원 하에 이들 赤化(적화)동조세력이 전향도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심장과 腦髓(뇌수)인 청와대, 열린당, 국회, 국가 위원회에 대거 들어가 반역적 국가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좌경이념의 소유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을 정권의 핵심 공직에 발탁했고 盧 정권의 지원세력인 친북좌익 단체들도 모조리 이들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산당 세상, 간첩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386 공산주의자들을 友軍(우군)으로 보고 일부는 간첩으로 포섭하고 일부는 對南적화공작의 협력대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이 적발한 ‘민노당과 친북단체침투 386간첩단 사건’은 빙산의 一角(일각)입니다. 제 세상을 만난 386빨갱이들은 그들의 우상인 김정일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일에 희열을 느낍니다.

2. 盧 대통령은 再犯(재범)간첩을 刑期(형기)의 반밖에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복권시켜주곤 북한방문까지 허용했습니다. 이 간첩의 조종자인 조총련 간부는 통일인사로 둔갑, 입국했는데 국정원이 조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간첩비호’ 대통령은 보안법을 폐지하여 간첩 천국을 만들려 했고, 총리의 남편은 地下공산당 간부로 10년 이상 복역하고 나와서도 마르크시스트를 자칭하면서 反美운동을 계속하고, 총리 자신은 親北전과자입니다. 김정일이 핵실험을 해도 개성에 가서 북한여자와 춤판을 벌인 집권여당 대표의 세 兄은 월북자입니다. 이런 정권 수뇌부 아래 핵심 참모진은 386 공산주의자들이니 대한민국의 조종실은 완벽하게 좌익 손에 넘어갔습니다.

3. 386빨갱이들이 주도하는 盧 정권은 간첩출신을 국가위원회에 채용하여 국군을 조사하게 하는가 하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뒤엎고 공산폭력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 최근의 386 간첩단 사건 연루자 등에게 국가예산으로 보상까지 하였습니다. 참전용사들은 월10만원도 못받는데 반역자들은 수천만원씩 받았습니다. 盧정권은 이와 동시에 국가 정통성을 부정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약점캐기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을 계급혁명이념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로 의심됩니다.

4. 윤광웅 국방부장관 같은 자는 북한 간첩망이 침투한 민노당 의원들의 도움으로 직책을 유지하게 되자 친북좌익의 충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북한정권의 핵무장에 때맞추어 韓美연합사 해체를 강행하여 국군을 저항불능상태로 만들었습니다. 尹장관은 자신의 이런 利敵행태를 비판한 애국장교들은 조사하고 민노당에 군사기밀을 넘겨준 자에 대한 수사는 얼버무렸습니다. 그가 국정원장이 되는 날 간첩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원의 386 간첩단 수사는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당방위적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을 민족반역자 김정일 편에 선 대한민국의 敵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5. 노무현-386세력은 본질이 ‘정권사기단’입니다. 이들은 온갖 기만, 선동, 사기적 숫법으로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하고 국민들을 마취시킨 뒤 정권을 잡고나선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켜 핵무장한 김정일에게 갖다바치려 합니다. 이제 국민과 국군은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들은 헌법을 무기로 삼아 국민저항운동을 벌여 386 빨갱이들을 공직사회에서 몰아내고, 공무원들은 386 공산분자들의 불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고발해야 합니다. 재벌과 기업인들은 좌익반역세력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남은 임기중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盧 대통령을 고발, 퇴진시키고 법정에 세워 正義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서 국민저항의 사령탑 국민행동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2006년 10월29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