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특별행동소조’ 협박, 한미 공동대응한다

처음으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양국이 북한의 화생방무기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한편 사이버 전쟁과 우주전쟁 대응에도 공조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KIDD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이 ‘대남특별행동소조’라는 조직을 내세워 도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향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 또는 재래식 군사도발을 시도할 때는 ‘한미 동맹의 단호한 의지와 대비태세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한미 KIDD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화생방무기 대응방안을 한미가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한 점이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본 회의를 열기로 하고, 북한이 저지를 수 있는 핵도발 시나리오를 공동 연구개발해 2012년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의 위협정도와 대응방안 등을 한미 양국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시도할 수 있는 ‘도발’에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군사협력 범위도 2013년부터는 우주와 사이버 전쟁까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KIDD 회의에서 사이버 전쟁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올해 안으로 ‘한‧미 국방 우주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2013년부터는 미군의 우주교육 과정에 한국군 장교를 입교시켜, 우주분야 연합연습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로 양국 동맹의 협력수준과 깊이가 한 차원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부터 이틀 동안 열린 KIDD 회의는 2011년 10월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 새로 만든 회의다.

이번 KIDD 회의에는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과 밀러 美국방부 정책차관(대리)간 고위급 회의와 한미 차관보급간 본회의인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SAWG)회의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