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 “19대 국회 시작하면 재시도”

현 정부와 국방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국방개혁법안이 18대 국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통과 무산 이후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만나 “올해 안에 재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진 장관은 “출입기자들이 개혁법안과 관련해 질의도 많이 해주고 기사도 많이 써줘 대단히 고맙다”는 말부터 꺼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언론과 국민이)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해준 적이 지난 3~4년 사이에 없었지 않았냐. 18대에 처리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방개혁법은) 그동안 형식적이던 군대를 각 군 총장들이 책임지고 작전을 지휘하게 만들어 ‘전투중심 군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이 3년 밖에 안 남았다”며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한반도의 전략판도와 안보환경이 변할 것이다. (그 변화는)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때를 위해 군은 단계를 밟아나가며 강해져야 한다”며 국방개혁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 19대 국회도 아직 개원을 안했다. 상임위 구성되면 위원들과 상의하겠다. 19대 국회가 시작하면 바로 입법발의를 할 것”이라며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2012년 내 통과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장관으로써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만 답했다.

김 장관은 또한 “절실한 필요성을 야당의원들에게 설득하지 못했던 것을 분석, 반성해 19대에 추진하겠다”며 “5개의 국방개혁법안 중 꼭 필요한 법안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도 옆에서 거들었다. 김 대변인은 “총장이 작전 지휘권을 가지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군정과 군령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예를 들자면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것은 군정이고, 실제 작전을 지휘하는 게 군령이다. 각 전투부대는 각 군 총장들이 지휘하는 게 맞다. 지금은 군정과 군령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각급 부대 사령관들이 2중으로 보고하다보니 대응이 늦다. 이런 모순을 바꿔야 한다. 독일도 비슷한 체제였는데 바꿔버렸다.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국방개혁에 공감하고 있다”며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방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의원들이 (국방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그 분들 중에는 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다”며 기자들에게 관련 기사를 많이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며 “기자실 여름에 덥냐? 근무지원단장에게 말해 에어컨 좋은 것으로 바꿔주라. 그래야 19대 국회 때 더 잘 도와주지 않겠냐”고 기자들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한편 18대 국회 국방위원 대부분이 19대 총선에서 낙선해 군으로써는 국회의원들을 다시 '교육'해야 하는 어려움도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