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복지가 악몽이 되지 않기를

    지금 이 편지가 여러분 앞에 배달될 때는 총선이 끝나고 여야의원 수가 확정되어서 여당과 야당이 내 놓은 공약이 어느 방향이 될지 그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가 거의 비슷한 공약을 내 놓고 있어 큰 충격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고가 빠른 속도로 고갈될 것이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떠안을 세금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도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기본 의식주에 들어가는 가계비 지출비율(엥겔지수)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이들이 내놓은 무상복지나 무상보육 또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국민들의 꿈이 되기보다는 악몽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되어있는 선진국들을 따라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나라 국민들의 세금은 수입의 50% 이상을 내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각 가정의 가계 빚이 많고 물가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내놓은 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가 예상되며 국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이 이러한 복지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세수(稅收)가 이를 충당하지 못하면 결국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의 신뢰도는 또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제정하는 법이 무시당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이며 국민들은 정부정책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데모 좋아하는 나라에서는 매일 데모로 거리를 메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무상복지정책 때문에 국가와 국민간의 화합은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지는 국가경제 때문에 제2의 IMF가 초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말하는 “무상복지”라는 말은 원래 북한에서 시작 된 말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세금도 없고, 학교도 무상, 여러 가지 무상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제도는 무상이 아니며 또 이는 우상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어린아이가 탁아소에 들어갈 때 무상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을 입학시킬 때 기저귀 20장, 비누 몇 십장, 페인트 얼마, 판자 몇 장, 시멘트 얼마를 내라는 과제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봄에 10일, 가을에 40일 농촌으로 동원되고, 대학에 들어가면 4월에서 7월까지 이들도 농촌에 동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상등록금제도 때문에 대학으로 진학하는데 국가가 철저하게 대학입학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탈출하여 지금 남한에서 교수생활을 하시는 어느 탈북자의 말에 의하면 북한에서 말하는 무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나쁜 점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상 때문에 개인이 책임을 회피하게 되며, 둘째로 무상은 개인을 우상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무상시스템을 통해서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했고 그 덕분에 북한사람들은 노예처럼 인권이 박탈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남한의 청년들이 공짜라면 다 좋아하는데 이 때가 과거 북한 젊은이들이 좋아했던 때와 같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4월4일에 기획재정부가 여야가 내놓은 총선복지공약 266개를 분석한 결과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세금은 4대강사업비의 12배가 넘는다고 하며 다음정권 5년간 268조원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정당이 내놓은 비슷한 공약은 하나로 묶었다고 하는데도 266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공약 중에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설명은 없고 득표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한 신문은 꼬집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낸 세금에 대해 너무나 무딥니다. 미국에서는 자기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며 세금이 잘 쓰여지지 않으면 금방 이의(異意)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 그들을 심판합니다. 미국은 입후부자를 당에서 공천하지 않고 국민경선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국민들의 심판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치계에서 불거지는 불미스러운 대형사고 같은 것은 예방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긴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민원을 정중히 경청합니다. 부언하면 상원의원은 주를 대표하기 때문에 주민 수와 상관없이 한 주에서 두 분의 상원의원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신임 받는 의원은 오랫동안 의회생활을 하게 되어 주민을 위한 정책은 일관성 내지 계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24시간 귀를 열어두고 의회생활을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회를 망신시켰던 그런 분들이 차기 국회에서는 찾아 볼 수 없게 되기를 바라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는 정의롭고 정직한 분들이 여의도 의사당에 입당(入堂)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약인 무상복지가 악몽의 복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김(robertkim04@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