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후 불법모금 쓰나미가 정치판도 바꾼다!

유명세를 타던 '나꼼수' 멤버들에게 재앙의 도미노가 시작된 것인가?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 수감되더니 서울 노원갑 지역구를 물려 받은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가 과거의 막말이 들통 나면서 4.11 총선 막바지에 끝없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이혜훈 종합상황실장 및 조윤선 대변인 등은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김용민 후보가 양당 통합후보(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인 탓에 두 야당의 수뇌부와 멘토들이 총출동하여 막말파문의 불길을 수습해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분위기는 악화 일로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해찬 민통당 특별선대위원장은 6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일은 당의 도덕적 품위의 문제”라며 “사과하는 수준 갖고 안 된다면 빠르게 사퇴해야 한다, 후보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면 민주당으로선 더 이상 후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등 명쾌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사실상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용민 후보의 막말파동은 공천과정의 필수요소인 검증절차를 생략하고 기득권 차원에서 낙하산처럼 내리꽂은 후유증의 하나일 뿐이다.  투표일 직전까지 여야간에 상대방 후보의 비리, 약점, 선거법위반행위 등을 들춰내 공개하거나 고발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공명선거 페어플레이 다짐은 완전히 깨진 상태로 보인다.

공천과정에서 여야간 후보들의 도덕성을 많이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김용민 후보의 막말파동은 그 예고편에 지나지 않음을 밝히려 한다.

필자는 이번 4.11총선과정을 남달리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필자가 불법모금 혐의로 고발한 단체(노무현재단, 이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및 고발예정인 단체(참여연대, 해피빈재단, 아름다운가게)와 이번 총선에 입후보한 인물들이 직, 간접으로 다수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용민 후보의 이웃인  우원식(민주통합당 노원을) 후보의 경력에는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본부 공동본부장”, 이목희(민주통합당 서울 금천구) 후보의 경력에는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금천구 선거대책위원장)이라 적혀있다.

우원식, 이목희 후보처럼 직접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관련 경력”을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4.11총선에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로 공천된 야권 인사들 상당수가 아래의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아래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동선대위원장(21명)
손학규(상임, 민주당 대표), 유시민(국민참여당 대표), 이해찬(전 국무총리), 한명숙(전 국무총리), 문재인(노무현재단이사장), 정세균(전 민주당 대표), 정동영(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민주당 국회의원),추미애(민주당 국회의원), 천정배(민주당 국회의원), 이수호(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혜경(진보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노회찬(전 진보신당 대표), 남윤인순(혁신과통합 공동대표), 심상정(전 국회의원), 조승수(전 진보신당 대표), 문성금(국민의명령 백만민란 대표), 공성경(창조한국당 대표), 성해용(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목사), 이계안(2.1연구소 이사장), 이학영(전 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YMCA사무총장)

◇ 선대본부장(19명)
이인영(상임, 민주당 최고위원), 정봉주(전 민주당 국회의원), 김낙순(전 민주당 국회의원), 김형주(전 민주당 국회의원), 박선숙(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전 민주당 국회의원), 유기홍(전 민주당 국회의원), 전병헌(민주당 국회의원), 유승희(전 민주당 국회의원), 문용식(민주당 유비쿼터스위원장), 박  무(국민참여당 최고위원), 천호선(전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홍용표(국민참여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일웅(진보신당 서울시당부위원장), 이용선(혁신과통합 공동대표), 하승창(희망캠프 총괄기획단장), 김수현(세종대 교수), 조현옥(살림정치 공동대표), 배옥병(무상급식네트 공동대표)

◇ 특보단(3명)
김기식(전략기획, 혁신과통합공동대표), 조광희(법률, 변호사), 최재천(정무, 전 국회의원)

◇ 멘토단(11명)
공지영(작가), 조국(서울대교수), 이외수(작가), 신경민(언론인), 문소리(영화배우), 승효상(건축가), 유홍준(전 문화재청장), 이창동(영화감독), 임옥상(화가), 정지영(영화감독), 정혜신(의사)

◇ 고문(17명)
김근태(한반도재단 이사장),박영숙(미래포럼 이사장),김상근(목사), 김영호(유한대 학장),
신필균(녹색운동연합 이사장), 오재식(한신대 초빙교수),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김현숙(장공기념사업회 이사),이효재(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유경재(목사),
서재경(전 대우그룹부사장), 김정헌(전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문국현(전 창조한국당의원),
천경송(전 대법관),최학래(전 한겨레신문사장),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박재승(변호사)

◇ 자문역(3명)
김창희(전 프레시안 편집국장), 윤석인(희망제작소 부소장), 조병래(전 동아일보 부장)

◇ 정책자문단( 34명)
한봉호(시립대 교수), 손의영(시립대 교수), 박동주(시립대 교수), 박호성(서강대 교수), 김수진(이화여대 교수), 김재현(건국대 교수), 변창흠(세종대 교수), 홍순민(명지대 교수), 오충현(동국대 교수), 허 선(순천향대 교수), 손기민(중앙대 교수), 이태수(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이강오(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안병옥(기후행동연구소장), 안철환(전국귀농운동본부소장), 김성한(민주택시노조연맹 사무처장),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이사), 서채란(민볍 변호사),  김윤환(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박인배(극장현장 예술감독), 김기봉(문화당), 정희섭(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남요원(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하승수(정보공개센터 소장), 문종석(동대문푸른시민연대 대표), 유창복(성미산 마을극장), 김기룡(플래엠 대표), 정창수(좋은예산센터), 김용석(서울 시의원), 손종렬(풀씨넷 예산위원장), 홍헌호(시민사회경제연구소), 안승문(21세기 교육원), 이숙진(젠더사회연구소장)

◇ 대 변 인 : 송호창(변호사), 우상호(민주당 전 국회의원)
◇ 비서실장 : 기동민(성균관대 겸임교수)
◇ 상황실장 : 김형주(전 민주당 국회의원)
◇ 사무처장 : 오성규(전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100명이 넘는 위 인물들에게 묻고 싶다. 박원순 시장이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5개의 모금단체(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참여연대, 해피빈재단, 아름다운가게)가 모두 미등록 불법단체로서 수천억에 달하는 거액의 기부금을 위계에 의한 금품사기로써 편취한 사실이 총선 후에 밝혀질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던 과거사에 대해 어찌 답할 것인지?

민주사회 정의구현이라는 사명감을 지니고 대형 불법모금단체를 추적하고 있는 필자는 지난 3월5일, 노무현재단과 재단이사 등 핵심관련인 14명을 130억 불법모금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하였고, 4월2일에는 추가보강자료까지 접수시킨 바 있다. 항간에서 제2의 아름다운재단이라고 불리우는 노무현재단의 불법모금 사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직 고발하지 않은 불법모금단체들도 4월 중으로 가차없이 소관지역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다.

노무현재단은  4년간(2009~2012년) 단 1회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130억원 이상을 미등록으로 불법 모금했다.

작고한 전직 대통령 추모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0년도에 정부보조금으로 55억원을 수령한 사실도 있는 노무현재단은 불법모금 외에 또 다른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2008년 개정세법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처 요건을 강화(법령 36)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는데, 노무현재단은 제4항(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을 의도적으로 위배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정관에는 개정세법 제4항의 내용과 동일한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 현직 정치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노무현재단의 정관에서는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배제되어 있다. 재단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임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비영리 공익법인인 노무현재단의 임원 상당수가 재단임원직을 유지하면서 특정정당에 경사된 정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개정세법 제4항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며, 재단이사회가 이러한 정치행위를 고의로 방임한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고발했다. 

주지하다시피 노무현재단의 임원은 우리나라 제일이라 할 정도로 다양하고 막강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300명이 넘는 임원들 중 상당수는 이미 도지사, 시장 등 선출직 당선자이다. 궁금한 분들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참으로 놀라운 점은 노무현재단이 이번 4.11총선의 민주통합당 및 통합진보당 후보로 100명이 넘는 공천자를 배출했다는 사실이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공천심사위원의 1/2도 노무현재단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명단은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창에 '민주통합당 공천 보이지 않는 손, 문재인'이라 치면 확인이 가능하다. 이 글 또한 노무현재단이 불법모금 이외에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기 위하여 필자가 직접 작성했음을 밝힌다.

작고한 전직 대통령 추모 공익재단으로 출범한 노무현재단의 재단이사장은 부산 사상에 입후보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며, 8인의 이사 중에는 이해찬(세종시 후보), 한명숙(비례대표 후보), 도종환(비례대표 후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4.11총선 개표결과를 보나마나 노무현재단 임원출신 야권 후보의 일부는 당선, 일부는 낙선할 것이다.  예비후보 또는 경선후보를 거치며 탈락된 노무현재단 임원출신도 상당수다. 이들 모두를 포함한 노무현재단 300여 임원들에게 두 가지를 묻고 싶다.

첫째, 노무현재단이 130억원을 불법모금해온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불법모금단체인 노무현재단 임원인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은 창립 당시 상임이사와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다가 한명숙 초대 이사장의 뒤를 이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의 실질적 주도자이며, 그러한 까닭에 현재의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는 구석구석 문재인 후보와 연관된 정치적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재단으로 보기 어려울 지경에 도달했음을 직접 접속하여 확인하기 바란다.

서울시장 보선에 입후보하기 직전까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및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로 널리 이름을 날린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수의 모금단체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일반인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더구나 그 모금단체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수법으로 막대한 기부금을 불법으로 받아 챙기는 불법모금단체라는 사실을 눈치 챈 사람은 필자 외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1949년 제정된 “기부통제법”부터 현재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시용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법과 시행령을 왼쪽에, 불법모금단체들이 미등록 불법모금을 위해 동원한 모든 꼼수를 수합하여 그 증빙자료를 오른쪽에 놓고 낱말 하나하나까지 샅샅이 연구하고 자문을 받았으며, 법적으로 불법모금단체들의 방어논리를 분쇄할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이다.
 
향후 여러 곳의 검찰과 경찰이 불법모금단체들의 기부금품 불법모금 및 회계조작, 그리고 불법사용 사실에 관해 동시다발적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본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곳으로  유추하지만 필자는 수시로 보강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찰의 수사를 압박할 예정이다.

김용민의 막말파동 정도는 박원순, 문재인 등과 관련된 불법모금단체의 전모가 검찰수사에 의해 세상에 밝혀지는 경우에 비한다면 “새발의 피”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나꼼수 멤버가 겪는 재앙보다 훨씬 거대한 쓰나미성 업보가 대형 불법모금단체 및 관련자들을 단숨에 휩쓸 타이밍이 임박한 것으로 본다. 4월말일 수도 있고, 5월초일 수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임원>과 >노무현재단 임원>의 상당수는 서로 겹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여러 모금단체의 실질적 불법모금 책임은 변호사 출신의 2인(박원순, 문재인)에게 묻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가 아직 고발하지 않은 불법모금단체까지 고발하게 된다면 검찰의 수사는 12월의 대선정국 코밑까지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불법모금단체의 실질적 총수로 볼 수 있는 변호사 출신의 2인에게 검찰의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필자와 변호사 출신 2인이 함께 법적으로 불법모금의 진위를 가리는 공청회에서 승부를 가리는 것은 어떨지? 응하지 못하겠다면 뒤가 쿠려 그런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변호사 출신 2인은 심사숙고하여 마지막 기회를 활용하기 바란다.

한편, 이학영(전 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YMCA사무총장)의 정체도 국민들은 명확히 알아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하였고 박원순이 설립을 주도한 희망제작소 이사로 재직하기도 했으며 문재인이 설립을 주도한 노무현재단 이사로 재직하기도 했던 이학영의 과거가 위 신문에 담겨있다.

33년 전, 동아그룹 회장집 3인조 강도 전과범 이학영(李學永)과 동일인인 이학영은 경기도 군포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후 당선을 목표로 열심히 표밭을 갈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