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려진 북한 고아들, 미국 가정들이 입양시켜야”

    "북한난민입양법' 발의한 에드 로이스 의원 /인터넷 인터뷰(1문1답)
    "오직 북한 주민들만이 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어"

    중국에 있는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탈북고아’들의 인권침해, 생존에 대해 중국도, 북한도, 한국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이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미국 의회이다. ‘북한난민입양법’을 발의해서 이 탈북고아들을 돕고자 하는 중심에 있는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을 이메일을 통해서 만나봤다. 
    *에드 로이스(Ed Royce)는 누구?
    미국 하원의원(공화, 캘리포니아). 미 하원외교위원회의 테러 비확산, 무역소위원회위원장. ‘북한난민입양법’을 2010년, 2011년 2년 연속 발의. 3월 5일 미국 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개최한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청문회’에 크리스토퍼 스미스 CECC위원장과 함께 미 의회에서는 유일하게 참석한 친한파 의원.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
    *‘북한난민입양법’은?
    중국등지에서떠돌고있는탈북고아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하여, 미국 정부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미국 가정으로 입양할 것을 제안하는 법안. 탈북고아들의 미국인 가정 입양을 확대하기위한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적 종합대책 마련을 골자로하고 있음. 상원에서는 리차드 버(공화, 노스캐롤라이나)의원이 2011년에 발의.


  • 다음은 에드 로이스 의원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이다.

    1. ‘북한 난민 입양법’을 발의한 목적이 무엇인가?

    "아시다시피, 셀 수 없이 많은 가정이 자유를 찾기 위해 탈북을 한다. 안타깝고 슬프게도, 그 과정은 매우 어렵고 많은 탈북자들이 살아남지 못 하고 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북한 아이들이 중국에서 또는 러시아에서 버려지고 가족 없이 홀로 남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아이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중국 국적의 남성에게 팔려가 결혼한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이다. 그들은 중국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갖지 못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체제의 일원이 되지도 못 한다. 

    이 법안을 통해서 이 버려진 아이들의 일부라도 미국에서 가족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2.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가?

    "지난 두 회기에 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 이 법안에 대한 지원을 얻고자 수많은 토론회와 집회를 개최해왔다. 우리는 미국내 한인사회 일원들이 워싱턴 DC에 와서 미국 의원들을 만나 이 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조직했다. 한인사회가 그들의 지원을 표명하고자 했던 것이 자랑스럽다."
     
    3. 현재 이 법안의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이 법안에 대해 30명의 공동발의자(cosponsor)가 있다. 또한 더 많은 지원을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지원이 추가되면 우리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최종 통과를 위해 법안을 하원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어떤 장애가 있는가?
    "빠듯한 의회 일정 속에서 법안을 하원으로 상정하는 것은 항상 어렵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한인사회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희망적이다. 그 노력으로 인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5. 시간상의 장애를 극복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법안을 상정할 가장 좋은 방안은 미국내 한인사회의 지원 노력을 통해서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의원들이 그들의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법안이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듣는다면 그것이 강력한 효과를 낳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러한 지원활동이 지대했다. 우리가 계속 더욱 많은 지원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

    6. 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우리가 향유하는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자유- 발언, 집회, 이동, 결사, 신앙과 언론, 웃을 권리-가 북한에서는 제한되어 있다.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이보다 더 억압적인 사회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50년 이상 동안, 북한 체제는 홀로코스트와 소비에트 정권의 굴락(gulag)을 상기시키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해왔다.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치범 수감자들은 현재 노예상태에 있다. 소위, 규율 위반자들은 굶어 죽고, 일하다 죽고, 고문당하며, 강간당하고, 강제로 낙태당하거나, 영아살해에 동참하기도 한다. 심지어 휘파람을 부는 것, 식량, 약, 일자리를 찾아 인접한 중국으로 도망치는 일로 인해 사형을 당하기까지 한다. 

    북한에서 인권의 상태를 말하자면, 북한 주민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7. 북한주민들(체제가 아니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자유를 찾아 그들의 목숨을 걸고 온 셀 수 없이 많은 용감하고 열정적인 탈북자들을 만나왔다.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받고,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식량이 있고 따뜻하게 입을 옷이 있는 그런 북한을 꿈꾸는 탈북자들의 희망과 꿈을 나 역시 공유하고 있다. 여러분의 고통은 세계 곳곳 사람들의 큰 염려이자 아픔이다.

    북한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의 정권이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부정하고 있으며, 권력을 기꺼이 내놓지 않을 것이다. 오직 ‘북한주민들’이 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세계 곳곳에 있는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북한주민들이 곧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 인터뷰어: 인지연. GK전략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실장 (통영의딸시민네트워크 청년간사/ UN OHCHR 인턴)

    [영어 질의 및 답변 원문]

    1. What is your objective to suggest the 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As you know, countless families have fled North Korea for a taste of freedom.  Sadly, the journey is very difficult, and many don’t survive.  As a result, there are thousands of North Korean children who have been abandoned or been left without a family in China or Russia who are greatly threatened by starvation and disease.
     
    Many of these children are born in China to North Korean women who were trafficked or sold into marriage to a Chinese national. They have no legal status in China, but have never been part of the North Korean system.
     
    It is my hope that with this legislation, some of these abandoned children will be able to find a home with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2. What have you done to accomplish your objective?
     
    Having introduced this bill in the last two Congresses, I have held numerous speaking events and rallies to garner support for this legislation.  We have organized members of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to come to Washington D.C. to meet with Members of Congress to discuss my bill.  I am proud to say that people came from across the country to express their support.
     
    3. What i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Act?
     
    Currently, we have 30 cosponsors of this legislation, and I continue to work to get more support.  I hope that with added support, we will be able to get pass the bill through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and then move it to the House Floor for final passage.
     
    4. Are there any obstacles to pass the Act? If any, what is it?
     
    With a tight Congressional schedule, it’s always a challenge getting legislation moved to the House Floor, but I’m hopeful with a continued outreach effort from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t will be possible to get this bill passed.
     
    5. What can you and we do to overcome the obstacle and pass the Act?
     
    As I said, the best way to move pieces of legislation like this is to generate interest through outreach through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f Members of Congress hear from their constituents that a bill is important to them, it can have a powerful effect.  Outreach has been tremendous so far, and I hope we continue to garner more support.
     
    6. Could you tell me your opinion about the current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Every imaginable freedom we enjoy - speech, assembly, physical movement, association, belief and press, the right to smile - is restricted in North Korea.  Nowhere on earth will you find a more repressive society.
     
    For over 50 years, the North Korean regime has operated the world's most oppressive system of political prisoner camps, reminiscent of the Holocaust and Soviet gulags.
     
    An estimated 200,000 prisoners are currently enslaved.  So-called violators are starved, worked to death, tortured, raped, forced to abort or participate in infanticide, or even executed for supposed crimes such as whistling, or escaping to neighboring China for food, medicine and work.
     
    The stat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that they simply do not exist.
     
    7. What do you say to North Korean people (not to regime)?
     
    Having met with countless brave and inspiring North Koreans who have risked their lives for freedom, I share their hope and dream of a North Korea where basic human rights are respected, and where people have enough food to eat and clothes to keep warm.  Your suffering is a great concern to people throughout the world.  
     
    I know that the challenges fac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great.  Your government denies you the most basic of human rights and will not cede power willingly.  Only the North Korean people will be able to change that.
     
    I will stand with concerned people worldwide in hoping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will soon be able to enjoy the freedoms and rights already enjoyed by so many worldw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