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장근로 12시간→10시간 축소 추진

새누리당이 1주일에 허용된 연장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까지 허용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11일 "연장근로 시간 한도를 오는 2013년부터 주 10시간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공무원·공공 부문·대기업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특별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근로자는 법적으로 주당 40시간 외에 10시간 연장근로를 합쳐 총 50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현행 12시간 연장근로 제도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줄여봐야 오히려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만 줄어들 수 있다는 반론이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한 방안이 국내 자동차산업 등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