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사회복지연구회 “복지, 제대로 접근해야...”

지난해 무상급식 문제가 복지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치면서 복지 관련 공약들이 각 정당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장밋빛 공약들이 과연 실행 가능한 것들일까? 또 복지공약이 이름처럼 모든 서민에게 고른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긴급 토론회를 주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주제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숙 회장은 “4·11 총선을 앞두고 여, 야 할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일자리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를 무조건 기대하고 환영할 수는 없다”며 “재정은 한정되어 있어 국민부담 세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을 감당할지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와 노동시장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진정한 복지가 가능하다"며 "민간기업,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진정한 복지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재원은 세금으로부터 온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시장에서 1차적으로 분배되는 것도 복지의 한 부분이고 1차 분배가 진행된 뒤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해서 다시 조정되는 것이 진정한 복지지, 가난한 사람만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복지는 소수의 복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홍 교수는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간다는 것은 복지의 원천이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사람들의 소득이기에 고용 없는 복지는 존재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과장은 "서구유럽의 복지국가는 경제 성장이 최고의 위치에 올랐을 때 논의됐던 것으로 우리의 사회, 경제체계의 수준에서는 성급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복지비용도 높고 미래를 대비해 통일비용으로 만들어 뒀던 국고의 여유분을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모두 다 쓴다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 란 대한민국 서울문화에술협회 이사장과,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