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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미FTA 놓고 정동영과 대결, 의미 있다"

"ISD 유익한 제도라 평가…손바닥 뒤집 듯 평가 바꿔"野, 반대하더라도 사실대로 전달해야"

입력 2012-02-15 11:00 수정 2012-02-15 12:39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론자인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과 총선에서 대결하는 방안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乙) 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김 전 본부장은 새누리당의 이 지역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

▲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론자인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과 총선에서 대결하는 방안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김 전 본부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정 의원이) 한미 FTA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쟁점화되고 하면 유권자들의 판단이 결국 최종적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행정부에서 장관이나 고위직을 한 사람은 정치를 하게 되면 별로 효율을 내지 못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일반화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 않나"고 했다.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과정에서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한 분들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미FTA의 이익 균형이 깨졌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를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전달하는게 좋다. 돼지고기와 의약품은 우리가 양보를 받고, 자동차에서 좀 양보를 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게 바뀐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본부장은 "특히 그분들이 이번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도 보니깐, 그 중 9가지는 그분들(민주통합당 지도부)이 그때 (정권을 잡았을 때) 저보고 지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성원하면서 했던 내용 그대로"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평가하고 있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 평가를 보면, 이것이 외국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고 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보호하는데 유익한 장치라고 평가를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4년 정도 지났지만 손바닥 뒤집 듯이 평가가 바뀌는 부분은 참 놀랍다"고 비판했다. "국가 정책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가가 엄청난 권한을 갖고 바꾸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경제 자체의 운용도 불확실해 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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