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전쟁 승리’ 전략서 ‘1+1 전쟁수행’으로 변화“주한미군 변화 없어…9.11 이전의 미군으로 회귀하는 것”

  • 미국이 新국방전략지침에 한반도 방어를 우선순위에 두기로 명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6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2차례의 사전 설명을 통해 새로운 국방전략지침에도 한반도 방어를 위한 동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북핵 억제와 한반도 방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국방부는 美국방부가 제한된 국방여건 속에서도 아․태지역의 경제․안보이익 증대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아․태 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있게 평가하며 이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미국이 지난 4일 라보이 국방부 아태안보 차관보가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30여 분 동안의 전화통화로 新국방전략지침의 내용을 설명했으며, 5일 오전에는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이 정승조 합참의장에게 다시 내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新국방전략지침 본문 2페이지에 보면 미국은 ‘우리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특별히 억제하고 한반도를 방어한다’고 명시해 놨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미군이 밝힌 새 국방전략 지침의 작성 배경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니 주한미군 전력이나 한미 동맹에는 전혀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美재정감축에 따라 국방비가 향후 10년 동안 최대 9,500억 달러가 줄어들고 병력도 3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美언론 보도도 있었다’는 질문에 “미국이 그동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개의 전쟁을 치러왔는데 이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 심했다. 하지만 최근 종전을 선언하면서 여유가 생겼다. 병력이나 전력 감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9.11테러 이전의 미군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재정비 후 기존의 전력을 아태 지역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전작권 단독행사 이후 한미 연합이 새로 작성할 ‘공동작계 5015’에도 한반도 방어 공약과 주한미군 전력 등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향후 미국의 新국방전략지침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