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장 차자 칼춤 춘다’는 박근혜 非對委의
    ‘李明博 숙청론’은 우파분열로 가는 자살골     
     
      김종인-이상돈 씨가 현직 대통령의 ‘비토 파워’를 모른다면 아마추어 중에서도 下級이다. 
    趙甲濟   
     
     한나라당 非對委 정강정책·총선공약 분과 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어제 "이 대통령의 '747(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 대국)' 공약은 실현 불가능한 허구다. 이제는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정책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공천개혁 분과 위원장을 맡은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정권 실세와 전직 당 대표는 물론 李 대통령도 정치적 존재감을 상실했다.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다른 한 비대위원은 "비대위원들 사이에 李 대통령이 탈당을 포함해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비대위가 이처럼 李 대통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나오면서 박근혜 위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비박(非朴)계 의원들은 "좀 더 지켜보자"면서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라고 한다. 한 친이(親李)계 의원은 "일부 비대위원은 그동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부정해온 인물인데 '완장'을 차자 칼춤을 추고 있다"며 "李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전여옥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종인 비대위원의 과거 수뢰(受賂) 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사람이 쇄신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고 흥분했다.
     
     우파진영에서 문제 인물로 거론되는 두 비대위원이 한나라당을 분열시켜 총선, 大選을 망칠 것이란 예감마저 든다. 좌파 진영으로부터는 호평을, 우파 진영으로부터는 반감을 받아온 김종인, 이상돈 위원의 과격한 발언은 李 대통령 세력을 감정적으로 자극, 이들을 反박근혜쪽으로 몰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세력은 현직 대통령을 敵으로 돌리거나 그를 희생시켜서라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다. 우파 대동단결을 해도 불리한 상황에서 우파세력이나 한나라당 정권에 평소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칼자루를 쥐자마자 '이명박 대통령 숙청'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도 무모한 게임으로 보인다. 좌파는 자충수로,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朴槿惠 위원장이 李 대통령 세력에 대한 두 사람의 비열하게 보이는 공격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싸우기도 전에 敵前분열될지 모른다. 벌써 현직 대통령을 '정치적 존재감'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규정, 탈당시킴으로써 한나라당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계산한다면 아마추어중에서도 下級(하급)이다. 이들은, 임기말에 인기가 내려가도, 대통령 중심제하의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비토 파워'를 모르는 모양이다. 1997년에 李會昌 후보를 낙선시킨 김영삼 대통령은 지금의 李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았다. 李 대통령은 아무리 힘이 빠져도 박근혜 세력을 망칠 능력을 유지할 것이다.
     
     김종인씨가 747 공약을 비판한 것도 좀 비열하게 보인다. 李 대통령이 세계 선진경제권에서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지도자임은 통계가 증명한다. 한국은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고, 실업률은 2.9%, 무역 9위, 수출 7위이다. 이런 성적을 남긴 現정권을 금융위기 전의 공약을 근거로 '허구'라고 비판하는 것은 李 대통령으로선 잔인하고도 비열하게 느껴질 일이다. 과학적 비판 아닌 감정적 비방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유엔개발기구의 '인간개발지수'(HDI)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국민소득 수준에 비하여 교육과 의료에 많은 돈을 쓰는 나라이다. 내년 예산의 3분의 1이 복지이고, 복지예산은 국방예산의 3배, 교육예산은 국방의 1.5배이다. 김종인씨는 마치 이명박 정부가 성장을 위하여 복지를 희생시킨 것처럼 말한다. 사실과 동떨어진 진단에서 國益에 반하는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권력형 부패 범죄 前歷者가 집권여댱을 향해 존재가치가 없다고 극언을 하더니 그 정당에 들어와서는 혁명군처럼 행동한다. 북한군의 천안함 폭침과 從北주도의 광우병 난동 때 피해자인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 사람에게 애국우파 세력이 품은 유감을 감안한다면 '완장을 차자 칼춤을 춘다'는 이명박 세력의 불만은 상당한 폭발성이 있다. 이틀만에 '완장 차자 칼춤 춘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면 며칠 뒤엔 '우파의 敵前분열을 위하여 좌파가 파견한 인물'이란 말까지 나올지 모른다. 安保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는 박근혜 非對委는 중량감과 중심은 약해보이고, 輕擧妄動(경거망동)의 이미지는 커 보인다. 출범한 지 사흘째의 인상이다.
     
     김정일 사망 직후 '조문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 상황을 잘 정리해주었던 박근혜 대표가 비대위 人選으로 모처럼의 득점을 까먹고 있는 형국이다. 한 憂國의 원로는 어제 나에게 비대위 인선에 대하여 '소꿉장난'이라고 평하면서 '이젠 글을 써서 논평할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이 큰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가?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가 구성할 정부도 이렇지 않겠나? 이래 놓고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할 수 있나?
     
     비상대책위는 비범한 사람으로 사령탑을 구성, 비상사태를 극복한다는 뜻이다. 한반도에서 '非常'은 安保문제를 떠나선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런데 안보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조직 개혁은 그 조직에 애착을 가진 사람 손에 의하여 이뤄져야지 反感을 가진 외부사람을 초빙, 수술의 칼자루를 쥐어 주면 조직의 改善 아닌 조직 해체로 가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