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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국책모기지업체 前경영진에 민사소송

패니메이·프레디맥 前임원 6명 상대"서브프라임 관련 투자자 오도" 책임 물어

입력 2011-12-17 10:01 수정 2011-12-17 13:3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6일(현지시간)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로 비화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양대 국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의 전직 최고위 임원 6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EC는 '패니메이'의 전직 최고경영자(CEO)인 대니얼 머드와 `프레디맥'의 전직 CEO 리처드 사이런 등 6명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소장에서 패니메이의 경우 2007년 투자자들에게 약 48억 달러 상당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43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프레디맥은 2006년 투자자들에게 20억~60억 달러 상당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이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그해 1천41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8년에는 2천440억 달러로 늘었다고 밝혔다.

로버트 쿠자미 SEC 조사국장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규모를 실제보다 줄여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니얼 머드는 변호인을 통해 "미국 정부는 패니메이가 보유한 대출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SEC가 해서는 안 될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SEC는 잘못됐다"며 "정치가 아닌 정의를 표준으로 삼는 법원이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고 재판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미 재무부는 2008년 9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책임이 있는 프레디맥과 패니메이를 정부 관리하에 뒀다. 그에 따라 두 회사를 구제하는 데 투입된 공적자금은 1천500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2천590억 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고 연방 주택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미국 내 주택담보대출을 주도해왔다.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이자율 인상과 주택가치 하락 등으로 대거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두 회사는 2008년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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