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중국 정부 안이한 대응".. 이회창 "함포로 격침해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15일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지난 12일 발생한 중국 불법조원 선원의 해결 살해사건에 대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건을 규탄하면서 중국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처를 질타했다. 아울러 해경 인력과 장비 보강 등 철저한 대책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국 선원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이청호 경사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묵념한 뒤 시작됐다.

    외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기준 의원은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이청호 경사가 사망하고 순경 한 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충격과 슬픔이 크다. 중국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형오 의원은 "이번 사건은 중국 정부의 유감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중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군 장성 출신인 황진하 의원도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대응도 안 한다. 공권력 행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조치로 확고히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의원은 "중국 어선이 대항할 자세를 보이면 바로 항복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함포로 바로 격침해야 한다.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에 3천척이 들어온다는데 우리는 6척으로 단속한다"고 지적했다.

    송민순 의원은 "불법조업 어선을 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깊은 각성이 있어야 한다. 2007년까지는 (중국 불법조업 선원들을) 아주 엄벌했는데 2008년 이후부터는 법 집행이 무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서남해 경비함정을 하루 6척에서 9척 동원체제로 증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 해경의 위험수당도 5만원을 받는데 육지의 일반 형사처럼 3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과 및 재발방지책 약속,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