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다시 본 한국 
     
     장진성    
      
    저는 지금 동경입니다. 9일부터 일주일간 일본에서는 납치규탄주간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일 납치문제와 관련한 국제세미나가 있었는데 1주제 발표로 제가 북한의 납치역사와 일본 납치인 생존가능성에 대한 발제를 했습니다. 2주제 발표는 쎄이지코리아 대표 김미영교수가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통영의 딸"운동과 그 여론을 전달했습니다.

     세미나 이후 리셉션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일본 부수상, 외무상, 국회부의장, 의원연맹회장 등 많은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발언에서 북한의 납치범죄와 실천적 사죄 및 반성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매해 12월마다 진행되는 이 국제세미나에 두번째로 참가해본 저는 작년과 또 다른 행사 규모에 놀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북한에 납치된 16명의 자국민 구출을 위해 장관 직제의 납치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수십만의 납치자들과 이산자가족이 있음에도 본부는커녕 지부조차 제대로 없는 한국과는 너무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내 국민정서도 굉장히 일체화 돼 있습니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하여 김정일과 수교정상약정서에 사인까지 했지만 일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무효화시켰습니다.

     그 반대여론과 국민정서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과열 되어있어 북한과의 관계회복을 원하는 일본의 현 민주당 정부도  역으로 김정일정권에 대한 압박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관광객이 피살되고 천안함, 연평도가 공격당해도 분노가 그 때뿐인 우리의 국민의식 수준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한편으론 분단과 위협의 장기화에 적응된 우리 국민의 방어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일본 정부, 국회의원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일본에는 메구미가 있다면, 한국에는 통영의 딸이 있다며 NGO차원을 넘어 정부, 국회차원의 한일연대 가능성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리러니하게도 일본의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의 민주당을 걱정했습니다. 북한인권법도 막는 나라인데 연대가 가능할까? 인권법은 말 그대로 인권법인데 막는 이유가 무엇인가? 남한인권, 북한인권을 다르게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인권을 정치적 잣대로 계산할 수 있는가? 등 등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민주당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더 나쁘다. 한미FTA처리는 강행할 줄 알았던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에는 왜 그렇게 점잖은가? 이명박 정부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MB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늘 원칙을 강조해왔지만 사실은 북한인권법과 같은 법적 원칙도 포기한 정부이다."고 말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북한인권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은 선진 인권국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