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깽판 짓밟고 한∙미FTA 비준안 통과시켜라”

종북좌익척결단과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등 애국단체들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 애국단체는 9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이 반미종북(좌익)세력의 억지와 깽판을 짓밟고 한∙미 FTA 비준안 통과시켜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이들은 “한∙미 FTA는 한국을 저주하고 김정일 집단을 돕던 노무현 정권이 새로운 도전에 응전으로 호평한 협정이었다”며 “그런데도 비준하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을사늑약으로 매도하는 좌익수구세력은 조선말기 쇄국주의자들과 같은 망국노”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명엔 “종북세력을 통제 못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며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반미종북세력이 자유대한민국을 강간하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담겨 눈길을 끌었다.

성명서는 또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2007년 노무현 정권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ISD가 독소조항이면 전 세계가 독(毒)에 감염됐단 말이냐’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던 것”이라며 이율배반적 행태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ISD를 문제삼아 반미-반정부 선동을 하는 것은 세계의 보편적 상식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애국단체 회원들은 “지난날 그렇게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열린우리당)이 진취적이고 미래적 관점으로 추진한 한∙미FTA를 지금 이명박 정부가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좌익세력이 국회를 둘러싼 촛불난동을 벌이며 반대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지와 국가이익을 정치로 구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서울시정은 내팽개치고 한∙미 FTA 반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반미선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맹공을 펼쳤다.

따라서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야 할 집권세력의 무이념, 무소신, 무능력이 한․미FTA를 기회로 제2의 광우난동사태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각성과 함께 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실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애국 보수단체는 “하루빨리 반미종북 세력의 비이성적 억지와 비양심적 깽판을 제압하는데 한나라당이 앞장을 서야 한다”고 요구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명] 한나라당, 반미종북(좌익)세력의 억지와 깽판 짓밟고 한미FTA  비준안 통과시키라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을 날조하고, 군중을 미혹해서, 야밤에 촛불폭란을 일으키는 반미종북(좌익)세력이 자유대한민국을 강간하고 있다. 민주의 이름으로 억지와 깽판을 부리는 김대중-노무현-김정일 추종세력에 의해서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가 무너지고 있다. 2008년 김대중이 '아테네 이후에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칭찬했던 '광우난동사태' 이후에 종북좌익세력 때문에 내부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2011년 민주와 평화와 복지를 떠벌이는 반미종북세력의 한미FTA 반대 난동과 이런 반민주적 깽판에 끝없이 밀리고 있는 웰빙여당의 무능과 겁약 때문에 국회에서부터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한미FTA는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김정일집단을 돕던 노무현 정권이 '새로운 도전에 응전'이라며 호평한 협정이었다. 지금 반미종북(좌익)세력이 한미FTA 비준에서 문제를 삼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07년 'ISD가 독소조항이면, 전 세계가 毒에 감염 됐단 말이냐'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던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 이명박 정권이 되자, 'FTA 비준하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거나 '의료 민영화가 되고 나면 맹장 수술비가 900만원이 된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면서 종북좌익세력은 반미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한국의 선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했던 ISD를 이명박 정부가 채택한다고 '을사늑약'이라고 매도한다. 좌익수구세력은 조선말기의 쇄국주의자들과 같은 망국노들이다.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07년 ISD에 관한 설명자료에서 'ISD는 (한국이)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 등 3개의 FTA는 물론이고 일본과 유럽 국가 등 세계 80여 개국과의 투자협정에서도 도입한 방식이다.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투자자 보호제도로 정착된 제도다. '독소조항'론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되어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ISD는 조만간 우리가 체결할 중국 등과의 FTA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제도다.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시에는 ISD 도입을 주장하면서 오로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같은 제도의 도입을 배제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노무현 정부도 ISD를 호평했다.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이 주축이 된 반미종북세력은 노무현을 정면으로 배반한다.

지금 민주당/민노당/민총을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은 한미FTA 비준 반대를 2008년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며 일으키던 광우난동극의 재연으로 만들려고 한다. 국회에는 광우난동사태의 주역들이 점거농성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트위터에는 국회에서 야간에 촛불폭란을 일으키자는 선동이 난무한다. 그리고 골수좌익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의 종북반미 본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울시정을 내팽개치고 '한미FTA 반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반미선동에 동참한다. 2008년 광우난동사태를 일으킨 참여연대를 비롯 종북좌익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와 여당을 졸로 보고, EU-아세안-인도-남미 등과 맺은 FTA에 포함된 그 ISD를 문제 삼아 반미-반정부 선동을 해댄다. 세계의 보편적 상식에 어긋난 비정상적 모습을 반미종북세력은 보여준다.

다시 한번 2007년 ISD에 대한 민주당(열린우리당)의 한미FTA 평가위원회 활동보고서를 2011년 한나라당이 비준하려는 한미FTA에 극구 반대하는 종북좌익세력에게 들려주지 않을 수가 없다. 2007년 민주당은 '중국 등 국가들과의 협정 속에 정당한 ISD규정의 삽입을 통하여 우리의 대외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고,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도 기여 할 것'이라는 취지의 호평을 한미FTA 평가위원회의 활동보고서를 통해 내렸다. 한미FTA의 초안에 ISD 포함 이유에 대해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와 한-일 BIT 및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 모두 ISD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실제로 80여개국과 체결한 투자보장 협정 대부분에 ISD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ISD를 트집잡는 자들은 나만 알고 상대를 모르는 구조적 폐쇄주의/독재주의자들이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FTA 타결에 관한 대국민 담화에서 '그동안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요구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미 의회의 압력도 거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결코 이를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발표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공에 안주해서, 우리 것을 지키려고만 하다가는 어느새 어느 나라에 추월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늘날 세계의 엄연한 현실이다. FTA는 바로 그 도전이다'라고 규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다.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아니다'라고 2007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했다.

그렇게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열린우리당)이 진취적이고 미래적인 관점으로 추진한 바로 그 한미FTA를 이명박 정부가 그대로 추진한다고, 지금 종북좌익세력이 반란할 기세로 국회를 둘러싸는 촛불난동을 치면서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한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의지와 국가의 이익을 정치로써 구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종북반미세력의 반민주적이고 반국익적이고 반이성적인 억지와 깽판을 망국의 결정적 변수로 계산할 이념적 기준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없고, 그런 억지와 깽판을 제압할 애국적 신념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없기 때문에, 지금 종북반미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이명박 정권과 대한민국의 체제를 삼키려고 야밤에 촛불을 들고 설치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자들은 자기배반자들이다.

집권세력의 무이념, 무소신, 무능력이 한미FTA를 기회로 제2의 광우난동사태를 일으키는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다. 종북반미노선을 노골적으로 추구한 노무현보다도 더 열등한 지식과 의지로써 밀려오는 FTA시스템에 응전하니까, 세계의 무역파고 이전에 한국 내에서 종북좌익세력의 군중반란도 막지 못하는 것이다. 종북좌익세력의 무모한 반란과 중도웰빙여당의 무기력한 도피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망국의 절벽에 위태롭게 서있다. 한나라당은 지금 노무현 정도의 신념과 용기라도 가지기 바란다. 새빨간 거짓말을 날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삼키려는 종북좌익세력의 난동질을 왜 회피하는가? 170여석의 한나라당이 무이념, 무개념, 무소신, 무능력 때문에 6석의 민노당에게 밀리는 꼴은 최악의 망국 추태라고 할 수 있다.

집권세력의 무기력은 반미종북(좌익)세력의 무법적 깽판난동에 버금가는 망국의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다. 종북좌익세력은 아예 내놓고 법치와 국방을 파괴하는 반역세력이라고 치더라도,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지킬 것으로 믿고 거대여당으로 만들어준 한나라당이 노골적인 반역세력에게 한없이 밀린다면, 국민들은 반역세력이 아니라 거대여당을 원망할 것이다. 이제라도 한나라당은 반란과 반역을 태연하게 자행하는 종북좌익세력의 후안무치한 선동과 반란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반란과 반역의 거짓과 억지와 깽판이 통하지 않는 진실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한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모자라는 것은, 군중에 대한 자비와 관용이 하니라, 반미종북(좌익)세력의 비이성적 억지와 비양심적 깽판을 제압할 정의감과 무력이다.

한나라당도 이미 반미종북세력이 한미FTA를 정략적 차원에서 군중난동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문제는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늦추기가 어렵다. 우리는 야당의 국회난동 전략을 다 알고 있다. 마치 2004년 탄핵 때처럼, 선거를 한달 앞두고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12월10일 전당대회를 통해 몸세탁을 해 총선에 임하겠다는 야당의 국민기만 전략을 다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고 FTA는 처리돼야 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국내정치에 종북좌익세력이 한미FTA를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 반미종북세력은 국내에서 선거를 위한 정략적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는 야심도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북괴를 위해서 내란적 상황을 반미종북세력은 조성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힘으로 종북좌익세력의 한미FTA 반대를 제압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대화와 타협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상대에게만 가능하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 자화자찬했던 그 한미FTA 타결안을 민주당이 ISD를 핑계로 이명박 정부에서 극구 반대하는 것은 반민주적, 반이성적, 비양심적 추태다. 이성과 양심과 국익을 모르는 반미종북세력을 무력으로 짓밟는 것은 자유민주주세력이 보여줄 자비와 정의다. 4년 이상 끌어온 한미FTA 논란에 아직도 생트집을 잡아 재협상을 강요하는 반미종북세력은 억지와 깽판의 화신이다. 한나라당은 힘으로 반미종북세력의 억지와 깽판을 짓밟고 한미FTA를 비준하라! 군중폭란세력에게는 무력진압이 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공화국을 유지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다.

2011년 11월 9일
종북좌익척결단,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