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라리 자폭해라

한나라, FTA 통과 아니면 자폭(自爆)을

  이제 논쟁할 만큼 논쟁했고 토론할 만큼 토론했다. 한나라당은 지체 없이 한미 FTA 비준안을 다수결 원칙에 따라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자폭할 일만 남았다.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는 미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손해를 볼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투자자가 미국에서 손해를 볼 때도 해당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상호성이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민노당은 마치 우리가 사법주권을 일방적으로 미국에 넘겨주는 것처럼,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억지를 더 상대해서 뭘 하겠나?

 문제는 야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다. 민주당이야 한나라당 골탕 먹이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게 돼 있다. 그리고 민노당은 반미 (反美)를 존재이유로 삼는 사람들이다. 이래서 여-야 합의 통과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끝장토론을 며칠 씩 해서 최선의 성의를 보였다. 김종훈 통상교섭 대표는 못들을 소리까지 들었다. 그런데도 야권은 막무가내다.

  그렇다면 이젠 한나라당이 만난을 무릅쓰고 할 일을 해야 할 차례다. 무얼 망설이는가? 한나라당이 주뼛주뼛, 당연히 해야 할 바를 안 하는 것이야말로 이 국면 최대의 스캔들이다.

  한나라당은 강행통과를 했다가 혹시 내년 전쟁(총선)에서 죽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한미 FTA 비준안이 죽는 것은 괜찮은가?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전쟁에서 죽을까 안 죽을까를 타산하기 전에, 아니 설령 죽을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도,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은 공인 된 자의 도리이자 영광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라고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씩이나 시킨 것이지, 공연히 비행기 1등석 타고 왔다리 갔다리 세금 축내며 폼이나 잡으라고 그 자리 줬나?

  한나라당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한미 FTA를 즉각 처리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렬히 전사하라(이런 각오를 하면 오히려 산다). 그걸 정히 못 하겠다면 금배지 반납하고 당도 해체하라. 어쩌다가 저런 못나니 여당을 보고 살게 됐는지...

류근일 /본사고문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