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운동권 변호사의 고백-박원순씨를 보며

친(親)운동권 변호사의 고백
'나를 보수화시킨 건 운동권' 
  
박원순 변호사가 국보법의 존재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족쇄였으며 국가의 진취적 발전을 가로막는 쇠사슬이라고 날조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서석구(변호사)    
  
프랑스의 대문호 앙드레지드는 한때 공산주의자였지만 동구 공산권을 둘러보고 그들의 비참한 현실에 실망해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했습니다.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책을 저술해 모택동 등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극찬했던 에드가 스노우도 최근 중국 공산당을 미화한 자신의 저서가 틀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과거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으로 좌파사회에 명성(?)을 날렸지만 운동권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운동권에 실망하고 자유민주주의자로 변했습니다.

운동권 변호사의 반성과 고백은 운동권을 경험한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만큼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한 판사와 변호사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판사 시절 저의 국가보안법위반 무죄판결은 운동권에 대단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우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저의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에 감동했다면서 그는 그의 요트에 동승시키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오랜 기간 수많은 운동권 변론을 하여 대표적인 친북좌파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시절 평민당보에 원고청탁을 받아 기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운동권과 결별을 했겠습니까? 

운동권과 결별하고 왜 오랜 기간에 걸쳐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한 변론과 투쟁에 나섰겠습니까? 

운동권 노래를 즐겨 부르고 친북좌파서적들을 즐겨 읽었던 제가 왜 운동권 노래를 부르는 것과 친북좌파서적 읽기를 그만두었겠습니까?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운동권 활동을 했던 모두가 운동권 정권에 참여하여 안정을 누리는데 왜 운동권 변론과 활동을 했던 서석구 변호사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느냐는 간절한 호소의 글이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히 저를 부르고 유혹하는데도 왜 저는 그 소리를 외면했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정권시절 그들의 러브 콜에 응했더라면 저도 그들 정권의 영화를 누렸을 것인데 왜 그들 정권에 맞서 투쟁했겠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1980년대 중반 운동권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도소에서 운동권을 면접하면서 운동권 그들이 저를 보수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서 운동권들은 저에게 남한정권=괴뢰정권, 남한기업=매판자본, 남한정권과 기업은 타도의 대상, 북한정권=자주정권이라는 낡은 이념을 강조한데 대하여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에 다소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운동권 변론을 하였지만 권위주의정권을 미국과 일본의 괴뢰정권으로 타도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북한을 자주정권이라고 미화하는 그들의 논리에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운동권 변론을 하는 동안에 법률고문을 해달라는 민중당의 요구를 거절했고, 운동권집회에서 운동권노래가 너무 피냄새가 나고 급진적이라는 비판을 했으며, 국가보안법위반무죄 판결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판결문을 공개해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권위주의정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세력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거절하거나 그들 운동권노래도 비판할 수 있었고, 그들과 결별한 최대의 기점은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한국의 권위주의정권을 군사독재로만 비난한 김대중 정권의 언론과의 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편협한 운동권서적에서 자유민주주의나 실용주의적인 서적으로 독서의 취향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념 스펙터클도 복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정치적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하지만 무역에서는 이념의 틀을 뛰어넘는 다변화를 지향하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파의 이념은 사회복지나 지구온난화 환경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므로 온건좌파까지 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남미의 페로니즘과 같은 좌파 복지포퓰리즘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993년 미국정부 초청으로 미국의 환경청, 환경단체, 프리덤 하우스를 방문했고 2009년 미국 한미우호증진협의회(American &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의 초청을 받아 미국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신앙간증을, 버지니아 한인교회에서 시국강연을 하였고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수쟌 숄티 대표, 저명한 탈북자 북한인권운동가 마영애, 전 미연방하원의원 로버트 케리를 만난 것은 한미동맹, 북한인권, 지구온난화 문제등에 대단히 소중한 기회와 경험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 실태는 눈물겹습니다. 

북한전역에 3만8천개의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있고 8억9천1백만불(한국돈 1조원 넘는 거액)을 허비해 김일성시신이 안치된 김일성 금수강산을 지었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개발, 김정일의 축첩과 초호화생일연, 김정은의 초호화 저택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탕진하는 동안에 북한동포 3백만내지 4백만이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죽어갔습니다. 

전세계 북한인권단체들은 김정일의 북한주민 집단학살을 고발하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유엔과 유럽연합도 북한인권탄압을 규탄했으며, 전세계 80여개국 정부와 의회가 성명 또는 결의로 북한의 천안함테러를 규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친북좌파들은 북한의 천안함테러와 연평도포격 도발을 비판하는데는 주저하면서도 박원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이승만정권은 정통성이 없는 친미-친일정권, 박정희 전두환정권은 군사독재정권이라고 날조해왔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민주주의가 압살된 시대,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바로 고통의 현장 지옥이라고 하였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는 지옥 같은 고문이 일상화됐다고 조작한 박원순 변호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을 북한이 남침을 하고 도발을 하는 현실에서 남한을 지키기 위한 법률로서 헌법에 합치하는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변호사가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족쇄였으며 국가의 진취적 발전을 가로막는 쇠사슬이라고 날조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는 2001.2.11.창립선언문에서 연방통일조국건설에 앞장서겠다고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주한미군철수,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이적단체로 판시하였고, 2009년 대법원은 한청을 거듭 이적단체로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변호사는 2002.11.25.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적단체인 한청을 비호하면서 “미군범죄가 창궐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철수주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청과 그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한 어떤 행동도 한 일이 없다”고 이적단체 한청을 비호했습니다. 북한은 갈수록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북한형법의 요건을 완화하고 처벌을 더 강화하여 북한동포를 탄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을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줄줄이 쇠고랑을 채워 교도소에 처넣어 피비린내 나는 고문으로 군사독재용으로 무자비하게 인권을 탄압한 악랄한 법이라고 날조했습니다.

그는 미군 장갑차 교통사고로 죽은 여중생 미선이 효순이 촛불 반미시위를 주도하였고, 친북좌파권력의 유혹에 넘어가 이적단체를 합법화하고 북한세습독재를 찬양할 자유로 인해 남한이 위험할 것이 뻔한데도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을 했고, 낙천낙선운동 집행위원장이 되어 국가보안법폐지 반대후보들을 낙천낙선운동을 한 대가로 친북좌파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가 총괄이사로 있는 아름다운 재단. 배분사업비의 51%에 해당하는 30억원이 ‘대안사업’에 지출됐습니다. 지원받는 43개 단체들 대부분이 미국 쇠고기 광우병 날조로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거나 제주 해군기지 반대 하거나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테러소행이라는 국제합동조사단이나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유엔에 보고서를 내는 등 반미반정부 선동을 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런 기부를 과연 아름다운 기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기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해치는 기부가 아니겠습니까?

2009년 아름다운 가게는 임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의 비리를 제보한 회계담당자를 해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 때문에 아름다운 가게 대표직을 사임한 박원순 변호사는 “아름다운 가게에 노조가 설립된다면 그날이 바로 아름다운 가게가 종말을 맞는 날”이라고 비판했지만 과거 삼성의 무노조경영을 혹독하게 비판하던 박원순 변호사의 모순된 논리에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10대 대기업으로부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48억원을 기부받아 거액을 반미반정부단체에 지원하였기 때문에 박원순 변호사의 희망제작소는 보수단체로부터 절망제작소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의 후보등록재산에 의하면  재산이 마이너스 빚 3억7천만원인데도 강남 65평 아파트 보증금 1억에 매달 월세250만원이나 주는 방만한 관리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는 총선과 대선에서의 야권승리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희망과 대안을 조직했습니다. 

3억7천만원 빚을 진 그가 무슨 돈으로 희망과 대안이라는 전국적인 조직을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총선, 지방자치선거, 대선, 보궐선거 등 모든 선거는 철저한 후보검증의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기존의 TV 토론이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 것을 우려해서인지는 몰라도 TV토론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검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TV 토론 등 검증에 응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선, 대선, 보궐선거에 나서는 여야와 무소속의 모든 후보들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검증은 국민의 알권리와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자 관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여야 모두가 국가정체성과 도덕성을 해치는 인선과 공천을 눈물로 통회하여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도 지난 총선과 지방자치 공천에서 우파를 공천에서 배제한 자해행위를 한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전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양극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과연 다했는지도 반성해야 합니다. 

부자감세, 땅 부자들에 대한 지나친 환급도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코드공천, 우파공천 배제의 그릇된 관행을 철저히 고치고 국민에게 감동을 줄 신선한 인선과 공천의 혁명을 기해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0여일간이나 불법파업을 한 희망버스 정리해고자 94명 전원을 1년내로 복직시키라는 국회의 권고안도 기가 막힙니다. 위로금만 10여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22개월 급료를 받은 그들을 모두 복직시키라니 한국의 법치주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반성해야 합니다.

야권에게 우파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북한인권을 규탄하고 우파를 벤치마킹하는 유럽의 좌파를 배워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국제합동조사단이 천안함테러를 북한소행이라고 발표한 조사결과를 조작이라고 유엔에 보고서를 내어 이적행위를 한 참여연대를 비호한 민주당과 야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적행위를 합니까?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다가 5만4천명의 미군이 전사하고 46만명이 부상을 입은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세계적인 불황을 가장 빨리 극복하고 G20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룬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타도하려는 북한의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반미반정부선동에 왜 야권은 놀아납니까?     

최근 미국 재벌들이 전재산 절반을 내놓는 기부서약운동을 벌리고 국민의 절반이 매주 4시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한국의 재벌과 국민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자유로운 한국의 모든 선거가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 북한의 대남공작 반미반정부선동에 의하여 좌우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라질 것입니다. 

과거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한 결과 한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롭게 한 죄를 속죄 보속하는 의미로 국민 여러분에게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자유로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여야 정치권과 노사와 국민은 국가정체성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하는 인선과 공천의 혁명을 이룩하는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재벌과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와 기부문화와 자원봉사활동으로 최강의 미국을 만든 것처럼 한국의 국민과 노사와 재벌도 자유민주주의와 기부문화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한국의 미래에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서석구(변호사)

1944 경북 달성 출생
1962 대구 계성고 졸업
1966 경북대 법정대 졸업
1973 대구·광주·목포·부산·진주법원 판사
1987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대구 YMCA 이사
1994 대구지방변호사회 총무, 부회장 역임
2000 법치주의실현변호사모임 회장
현재  미래포럼 상임대표

저서 <나는 왜 사형존치론자가 되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