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 FTA ‘끝장토론’ 파행으로 마무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17일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반 ‘끝장토론’이 회의진행 방식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중도에 무산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소위 차원의 토론회를 마친 뒤 오후에 속개했으나 반대 측 외부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 발언시간 제한 등을 문제 삼아 중도 퇴장했다.

송 변호사는 퇴장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측에서 2명이 토론에 참석했는데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등 중대 쟁점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3분밖에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짧았고 이는 토론회 형식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야 합의 없이는 토론회를 종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그런 합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 사회를 맡은 유기준 의원은 “방송 생중계 때문에 주제를 정하고 발언시간을 정한 것이다. 3분 제한시간이 짧다고 해 5분으로 늘렸고 그러고도 모자라면 더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달과정에서 일부 진술인(외부 전문가)들이 오해를 하고 끝장토론이 안될 것을 걱정하고 퇴장해 국회가 모처럼 마련한 토론회가 중도 무산된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진행방식은 별도로 합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