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공관별로 보면 영국 대사관이 93건으로 대다수

  •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 이탈주민이 해외에 '위장 망명'을 신청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6일 외교통상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난민 신청을 했던 한국국적 보유 탈북자가 한국 귀환에 필요한 여행증명서와 단수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가 최근 5년간 10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발급 공관별로 보면 주 영국 대사관이 9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10건),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3건) 주 프랑스 대사관(3건) 순이었다.

    이는 해외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후 현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난민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국내로 귀환하는 경우로 보인다고 홍 의원은 분석했다.

    한편 홍 의원이 재영조선입협회의 도움을 받아 재영 탈북자 9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2명(24.7%)이, '향후 영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8명(20.0%)이 각각 "그렇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사회보장제도 등이 한국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선진국행을 택하지만 언어 등의 문제로 외국에서 제대로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상황을 모른 채 탈북자들이 위장망명을 선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