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한국의 재정적자 감축은 현명한 대처"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전문 통신사인 블룸버그 통신이 28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처를 칭찬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특히 한국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나라 살림 계획을 예로 들며 이런 논조를 펼쳤다.

블룸버그의 경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28일자 `유럽이 추락하면서 한국이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는 논평에서 재정적자를 감축한 한국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창의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페섹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의 대처를 본받으라는 조언이다.

페섹은 이를 두고 “유럽의 빠르게 악화하는 국가 채무위기 전조를 간파한 한국의 예”라고 말문을 열었다. 한국이 급속하게 악화하는 유럽 재정위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힌트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아시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 시장 혼란이 무차별적이고 강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012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신용평가사나 투자자들의 우려를 차단하는 것은 이득을 안겨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의 예를 들기도 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한국이 아이슬란드처럼 파산할 수 있다고 요란 떨었던 사례다.

이에 대해 페섹은 “그것은 여느 때처럼 어리석은 얘기였다”고 단언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적, 재정적 개선은 시장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깊고 빈틈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두고 “한국은 비판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고 평가했다.

페섹의 한국 정부 대처에 대한 논평은 계속 이어졌다.

"세계가 금융위기 2.0(제2의 금융위기)을 겪더라도 한국이 이를 지탱할 것으로 생각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날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예산안을 언급했다. 내년도 예산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14조3천억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적자 규모는 GDP 2%선인 25조원이다.

그는 이에 대해서도 새로운 금융위기 공포감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한국 관리들이 현명하게 대비하고 나섰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런 한국에도 큰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곁들였다. 한국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대한 우려다. 페섹은 “이들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입지 탓에 고충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준 높은 노동력, 세계적인 기업 등 한국의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일본과 저비용의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페섹은 그러나 "국가부채가 새로운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되어가는 마당에 한국의 문제는 사실 큰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나 미국 정부와 달리 한국은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의 뒤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다음은 블룸버그 논평 전문.

❑ Korea Battens Down Hatches as Europe Crashes: The Ticker
By William Pesek

The threat of financial contagion isn't always bad.

Take South Korea, which is taking the hint from Europe's fast-worsening sovereign debt crisis. It's devising plans to cut its fiscal deficit next year and loudly publicizing the effort -- just in case credit-rating agencies get any ideas about downgrading Asia's fourth-biggest economy.

Asian peers should do the same. Heading off any worries by credit raters or investors will pay dividends as 2012 approaches. That's because the market chaos that's likely to course through Asia will be as intense as it is indiscriminate.

Korea has good reason to act now. In 2008, at the height of the post-Lehman Brothers market meltdown, traders buzzed that Korea might be the next Iceland and go bust. It was always a silly storyline; Korea's economic and financial upgrades following the 1997 Asian crisis were deeper and savvier than markets realized. Korea confounded its critics.

There's every reason to think Korea would stand its ground should the world experience financial crisis 2.0. Yet it's wise for officials in Seoul to batten down the fiscal hatches as a renewed sense of panic oozes around the glob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yesterday said the budget deficit will shrink to 14.3 trillion won ($12.2 billion), or 1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in 2012, from 25 trillion won, or 2 percent this year. In terms of the macro-economy, Seoul expects annual growth in the mid-4 percent range between 2011 and 2015, similar to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s estimates.

Korea isn't devoid of big challenges. The government is grappling with a fast-aging society and low birth rate, and success in either area is easier said than done. It also is contending with what might be called the “Korean sandwich.” For all its merits -- healthy growth, rising standard of living, educated workforce and world-class companies -- Korea is sandwiched between wealthy Japan and low-cost China.

At a time when sovereign debt is the new subprime, though, Korea's problems are arguably good ones to have. And unlike policy makers from Athens to Washington, Koreas' plan to act. Officials across Asia should follow Korea's l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