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SK컴즈, 고객 보상책 내용 하나도 없어"

  • 최근 SK커뮤니케이션즈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정보도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방송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22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SK커뮤니케이션즈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국회의원, 보좌진 할 것 없이 대부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해킹 사고의 원인은 SK컴즈의 부도덕성과 함께 방통위의 부실한 관리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방통위가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해 이리저리 핑계대고 기업을 감싸다 오늘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008년 조사 당시 개인정보 관리 PC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고객 정보 유출 위험이 있음에도 방통위는 한 해 영업이익이 170억원에 달하는 SK컴즈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다”고 했다. “방통위의 고질적 기업 감싸기가 화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에 “현대캐피탈이나 SK컴즈의 대량 해킹을 심각한 사태로 보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여의치 못한 점이 있어 부끄럽다”고 했다. “IT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SK컴즈는 3,500만 고객정보가 유출된 다음에 몇 가지 보완책도 발표했는데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SK컴즈 이용약관에는 이용자들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의무를 요구하면서 회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